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2016년 지방의회의원 민간위탁 감사 과정 실시
지역 발전의 시대 넘어 주민 감동의 시대로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예산지킴이 지방의회의원이 주목해야 할 민간위탁 공공서비스를 주제로 민간위탁 감사과정을 실시했다
첫 회를 여는 이번 지방의회 의원 민간위탁 감사 과정은 무료로 진행되었으며, 민간위탁에 대한 감독 소홀로 예산 누수 현상 발생,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유착과 부패의 존재가능성, 무책임한 지방정부 구매계약, 지나친 이윤추구로 인한 공익성 저해, 민간위탁 업무의 ‘비효율성’ 등 민간위탁 사무의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습득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본 과정을 주최한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배성기 소장이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강의는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추진 관련 지방의회의 역할, 선진 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 제·개정, 민간위탁 운영 예산 적정성 검토 방안,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 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배성기 소장은 지방의회 의원 민간위탁 감사 과정을 통해 예산 절감과 주민만족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민간위탁전문가 지방의회 의원 양성, 의회 이미지와 공공 서비스 품질 향상, 소통하는 지역공동체 구축, 탁월한 업체 선정 방법 습득, 적절한 민간위탁 성과평가 체계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민간위탁에 관한 이론은 물론 풍부한 민간위탁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의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적절한 민간위탁 운영 방식이 지역발전을 넘어 주민 만족과 감동의 시대를 여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 이행을 당부하였다.
한편 본 과정에 참여한 지방의회 의원은 평소 많은 교육과정에 참여해 보았지만 민간위탁에 관한 전문 과정은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이 더욱 실시되었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고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민간위탁 관련 연구를 진행해오던 전문 연구소로, 그간의 연구 경력을 바탕으로 좀 더 실질적이고 유익한 강의내용을 구성하였다. 이전부터 진행하던 민간위탁 관리자 교육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의회 의원 민간위탁 감사 과정을 필두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민간위탁 관련 교육과정이 실시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개요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민간위탁 분야별 체계적인 관리·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민간위탁 전문 연구소이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민간위탁 감독관을 대상으로 총 14차에 걸쳐 민간위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자체 민간위탁 방문교육 또한 실시하고 있으며, 매 교육시마다 참여 공무원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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