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북스 출판사, ‘조현기 변호사의 쉽게 이해하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조합 해설집’ 출판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예비 조합원, 투자자, 임직원 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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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북스
2022-04-19 14:00
서울--(뉴스와이어)--바른북스 출판사가 ‘조현기 변호사의 쉽게 이해하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조합 해설집’을 출판했다고 19일 밝혔다.

조현기 변호사의 쉽게 이해하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조합 해설집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예비 조합원, 투자자, 임직원들의 필독 도서다.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오랜 실무 경험에 기초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필수 지식을 기재했다.

조현기 저자는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서 오랜 실무 경험 및 지식을 담았다. 책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전반에 대해 이해가 쉽도록 내용을 정리했다. 정비사업 단계별로 조합의 집행부, 조합원,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관련 근거 규정, 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저자

조현기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전문 석사
-법률사무소 현인 대표 변호사
-다수 재개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자문 및 소송

◇저서

조현기 변호사의 쉽게 이해하는 지역주택조합 해설집

◇차례

머리말

제1장 용어의 정리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재개발 정비사업
3.재건축 정비사업
4-1.종전자산평가액
4-2.감정평가액
5.종후자산평가액
6.비례율
7.권리가액
8.조합원 분담금
9.입주권과 분양권
10.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11.토지 등 소유자

제2장 정비사업의 개략적인 진행 과정

1.서설
2.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조합설립추진위원회
4.조합설립인가
5.시공사의 선정
6.사업시행계획인가
7.관리처분계획인가
8.이주 및 착공
9.입주 및 해산, 청산

제3장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기준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각 시·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4.조합정관
5.법원의 판결

제4장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

1.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방침
2.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3.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4.정비구역의 해제

제5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1.추진위원회의 구성
2.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3.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4.추진위원회의 업무
5.추진위원회의 운영
6.추진위원장 등의 해임
7.추진위원장의 보수
8.조합 설립의 동의 의제

제6장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의 자격

1.서설
2.조합원 자격의 일반
3.조합원 자격의 제한
4.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6.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

제7장 조합설립인가 및 운영

1.조합설립인가의 의의
2.조합설립인가 동의 요건
3-1.임원의 선임 및 해임
3-2.전문조합관리인제도
3-3.임원과 관련된 법적 분쟁
4.총회
5.이사회
6.대의원회

제8장 사업시행계획인가

1.서설
2.총회 의결의 필요성
3.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4.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필요 서류
5.사업시행계획서의 동의 요건
6.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과

제9장 관리처분계획인가

1.서설
2.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
3.관리처분계획의 내용
4.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5.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의 효과
6.관리처분계획인가와 임차인의 보호

제10-1장 현금 청산

1.현금 청산 의의
2.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 유형
3.현금 청산 협의 시점
4.토지 보상금의 산정 방법
5.건축물 보상금의 산정 방법

제10-2장 현금 청산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

1.건물 임대 소득도 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무허가 건축물 보상 여부

제11장 영업보상

1.서설
2.영업 손실 보상에 관한 법 규정
3.영업 손실 보상의 대상

제12장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

1.서설
2.이주 정착금
3.주거 이전비
4.이사비

제13장 매도 청구권

1.서설
2.매도 청구의 행사 요건
3.시가의 산정
4.매도 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
5.매도 청구 소송의 효과

제14장 관련 자료의 공개

1.서설
2.공개 대상의 자료
3.공개 대상 자료의 통지
4.관련 자료에 관한 열람·복사
5.벌칙 규정

제15장 정비사업의 비용 부담

1.사업 시행자 비용 부담의 원칙
2.비용의 조달
3.정비 기반 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제16장 글을 마치며

제17장 참고자료-별지 모음

별지 1.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시행 규칙 별지 제3호)
별지 2.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호)
별지 3.별지2 고시 중 별표의 운영 규정안
별지 4.조합설립인가 신청서(시행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5.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시행 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6.토지보상법 시행 규칙 별표 4 이사비 기준
별지 7.본서 내용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별지 8.본서 내용 관련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바른북스 개요

바른북스는 책 한 권 한 권에 세상을 바꾸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는 출판사다. 젊고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좋은 원고가 책이 돼 세상과 만날 때까지 온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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