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 더 플래닛, 유럽 최초로 그린 워싱 관련 기업 가처분 신청 판결 공개

이탈리아 고리치아 법원, 알칸타라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소재 기업 미코의 다이나미카(Dinamica) 소재 친환경 커뮤니케이션 '중지' 명령
출처: 세이브 더 플래닛
2021-12-27 11:30
세이브 더 플래닛 웹사이트
밀라노, 이탈리아--(뉴스와이어) 2021년 12월 27일 -- 이탈리아 비영리 환경 단체 세이브 더 플래닛(Save the Planet Association)은 12월 10일(현지 시각)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탈리아 고리치아(Gorizia) 법원이 내린 유럽 최초의 ‘그린 워싱’ 관련 판결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판결은 이탈리아 소재 기업 알칸타라(Alcantara)가 같은 소재 기업 미코(Miko)를 대상으로 제품 광고를 위한 그린 워싱 관련 표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진행 및 승소한 건으로, 기업의 그린 워싱을 문제 삼는 유럽 최초의 판례로 남을 전망이다.

고리치아 법원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업·제품의 친환경 메시지가 소비자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판시하며 친환경적 표현은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 호도하지 않고 명확해야 함을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가처분 신청인 알칸타라의 잠재적 피해 사실에 근거해 미코의 제품 속 재활용 소재에 대해 △‘지속 가능성을 갖춘 최초의 재활용 가능한 극세사’ △‘100% 재활용 가능’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방출량 80% 감소’ △‘친환경’ △‘자연을 위한 선택’ △‘생태 고려 극세사’를 포함해 검증할 수 없고, 오해를 부르는 표현의 사용을 중지하고, 판결 내용을 웹사이트 게재와 배포를 통해 고객에게 알릴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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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리치아 법원은 ‘생태 고려 극세사’, ‘친환경’, ‘자연을 위한 선택’ 등의 표현이 실제로 환경에 매우 포괄적이며, 실제로 친환경적 기업 정책에 고려되지 않는 내용을 통해 소비자에게 기업에 대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고 밝혔다. 광고 캠페인에 사용된 이 표현들은 기업이 제작하는 소재와 모순적이며, 미코의 소재 자체가 ‘천연 소재’로 정의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세이브 더 플래닛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거짓된 친환경적 이미지는 기업 경쟁에서 피해를 초래한다고 밝히며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맥킨지(McKinsey)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약 70%의 소비자는 금액이 높아도 기존 제품보다 친환경적인 제품을 살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그린 워싱은 기업의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고,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 S&P)에 따르면, 2021년 말 1조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 채권 역시 그린 워싱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 친환경은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이다. 그러나 퀼터(Quilter) 조사에 따르면 투자자의 44%는 오해를 유발하는 그린 워싱 커뮤니케이션에 따라 의사 결정 과정이 방해받는 것을 주된 우려로 삼고 있다.

이번 고리치아 법원 판결은 중요한 친환경 광고 관련 기업 활동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판결에서 알칸타라를 대변한 LCA 법인의 파트너 변호사 잔루카 데 크리스토파로(Gianluca De Cristofaro)는 “이탈리아 경쟁 당국(Italian Competition Authority)과 이탈리아 광고 심의 위원회(Italian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에 이어서 법원까지 환경 문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매우 높아졌으며, 기업·제품의 친환경적 메시지가 소비자 구매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며 “따라서 환경 관련 표현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며 분명하고, 진실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엘레나 스토피오니(Elena Stoppioni) 세이브 더 플래닛 대표는 “소비자에게 부정확한 지속 가능성 관련 소통, 즉 그린워싱 활동을 평가하고 감시할 전문가단을 갖췄다. 이와 관련된 제보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있으며 익명 제보도 받고 있다. 해당 제보는 전문가단이 평가해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지 판단한다”며 “세이브 더 플래닛은 무엇이 친환경적이고, 무엇이 그린 워싱인지 구별해 업계의 행동 수준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이 단순히 회사의 좋은 평판과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코를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 알칸타라는 환경 오염 감소를 위해 2009년 글로벌 시험 인 증기관인 티유브이슈드(TÜV SÜD)의 인증을 받아 10년 넘게 탄소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 2011년부터 유통·소비·폐기 모든 과정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지속 가능성 관련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다양한 지속 가능성 관련 활동 및 이니셔티브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례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경영 계획 지속 가능 관련 기업 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2021년 11월 26일 고리치아 법원이 내린 이번 판결은 임시·긴급 절차의 결과로 내려진 판결이다. 양측이 판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일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절차는 판결을 확정하거나, 피신청인 미코의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이브 더 플래닛(Association Save the Planet APS) 개요

세이브 더 플래닛은 2018년 ‘개인의 책임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이념 아래 개인 책임감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계기로 탄생한 비영리 단체다. 세이브 더 플래닛은 사회적 연대를 추구하며 자연과 환경의 보호 및 의식 함양을 위해 앞장선다. 지금까지 삼림 지역 녹지화, 석호 보존 등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을 직접 지원하고, 개발하면서 자신의 설립 이념을 실천했다. 세이브 더 플래닛은 현재 이탈리아 피렌체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학교 설립을 포함한 교육 및 훈련 프로젝트 △이산화탄소 배출 상쇄 프로젝트 △취약 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언론연락처: 세이브 더 플래닛 홍보대행   앨리슨+파트너스   박태현 과장   010-6805-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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