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앤서베이 설문, 2023년 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3대 부작용은 '부동산 가격 상승'·'주식시장 침체'·'서민의 재산형성 기회 박탈'

다음 중 경제 양극화에 가장 심각한 버블은?… 1위 부동산(아파트) 시장 가격 버블(84.3%)·2위 주식 시장 가격 버블(5.5%)·3위 암호화폐 시장 가격 버블(4.4%)
다음 중 경제 양극화 해소(서민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세 정책은?… 고액 부동산/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 (84.5%) vs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 (15.5%)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의 주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위 정부의 세수 확보(51.0%)·2위 주식 시장 과열 예방(27.0%)·3위 부동산 가격 상승 유도(13.6%)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로 예상되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1위 부동산 가격 상승(29.9%)·2위 주식 시장의 침체(28.5%)·3위 서민의 재산 형성 기회 박탈(28.1%)
나우앤서베이, 20.06.30~20.07.06 자체 패널 대상 실시 (총응답자 1650명)…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41% 포인트
출처: 엘림넷
2020-07-07 12:00
양극화 해소 조세 정책은?
서울--(뉴스와이어) 2020년 07월 07일 --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을 대상으로 ‘양극화 해소와 재정 건전성을 위한 조세 정책’ 관련 설문조사(응답자 1650명; 남성 938명, 여성 712명)를 실시했다.

‘다음 중 경제 양극화 해소(서민 보호)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버블은?’이라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아파트) 시장 가격 버블(84.3%)’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주식 시장 가격 버블(5.5%)’, ‘암호화폐 시장 가격 버블(4.4%)’, ‘금 시장 가격 버블(3.4%)’, ‘미술품 및 골동품 시장 가격 버블(2.4%)’ 순으로 나타났다.
주식 양도세 부과 부작용은?
‘다음 중 경제 양극화 해소(서민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세 정책은?’에 대해 ‘고액 부동산/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84.5%)’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15.5%)’로 나타났다.

‘정부가 2023년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의 주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정부의 세수 확보(51.0%)’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주식 시장 과열 예방(27.0%)’, ‘부동산 가격 상승 유도(13.6%)’, ‘개인 투자자 보호(8.4%)’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로 예상되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라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주식 투자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29.9%)’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주식 시장의 침체(개인 투자자 이탈)(28.5%)’, ‘서민의 재산 형성 기회 박탈(주식 투자 기피)(28.1%)’, ‘개인 소비 침체(개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13.5%)’ 순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의 응답자는 전국의 남자 938명, 여자 712명, 총 1650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41% 포인트이다.

엘림넷 개요

엘림넷은 1996년 PSTN 인터넷 접속서비스, 1997년 기업용 인터넷 전용회선, 1999년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개설해 국내 1세대 인터넷 전문 통신회사로서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UTM 전용선, 정보보안 클라우드(나우앤클라우드) 등의 서비스, Checkpoint, Sophos, Vormetric 및 Vidyo 등의 보안 및 영상협업 관련 글로벌 솔루션의 유통, 화상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나우앤나우, 셀프 설문 플랫폼 나우앤서베이, 모임 중개 플랫폼 굿모임 등의 온라인 오픈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elim.net
언론연락처: 엘림넷   나우앤서베이   장요성 책임연구원   02-3149-4819       장동환 선임연구원   02-3149-4918       Dany Mallick 주임연구원   02-3149-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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