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파서블 푸드, 유럽연합 내 상표권 침해로 인한 가처분 소송서 승소
저명한 유럽연합 법원, 세계 최대 식품 회사인 네슬레에 대한 임파서블 푸드의 상표권 침해 소송서 후자 승소 판결
유럽 전역에 있는 네슬레의 자회사들의 ‘인크레더블 버거’ 마케팅을 금지하고 만일 이 브랜드를 시장에서 계속 사용할 경우 하루에 2만5000유로씩의 벌금을 내도록 판결
임파서블 푸드, 소비자의 권리를 투명하게 보호하려 노력… 법원, 네슬레가 임파서블 푸드의 명칭, 시각적 유사성 및 기타 브랜드 신호를 모방해 소비자들이 혼동해 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의도적으로 시도했다고 인정
헤이그 지방법원(District Court of The Hague)은 5월 27일 유럽에서 ‘인크레더블 버거’라는 제품명을 사용하면 ‘임파서블 버거(Impossible Burger™)’를 포함한 임파서블 푸드의 ‘임파서블’ 상표를 침해하고 고객을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에 따라 네슬레의 유럽 내 자회사들은 제품에 ‘인크레더블 버거’라는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됐다. 만일 이번 소송에 관련된 네슬레의 10개 자회사가 4주 이내에 침해한 브랜드를 제거하지 않으면 자회사 당 하루에 2만5000유로씩, 사용 금지명령 기간 동안 자회사 당 최대 25만유로의 벌금을 내게 된다.
다나 와그너(Dana Wagner) 임파서블 푸드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사람들은 ‘임파서블 버거’가 식물기반 식품 부문에서 특출한 제품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제품을 찾는다”며 “우리는 다른 기업체들이 식물기반 제품을 개발하는 노력에 갈채를 보내지만 소비자들이 모조품을 혼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법원이 우리의 상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침해로부터 우리의 브랜드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지지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모방이 아닌 혁신
임파서블 푸드는 동물에서 얻는 육류보다 환경 발자국이 훨씬 적은 식물기반 육류를 생산한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이 회사는 현대 과학 기술을 이용해 유익하고 영양 많은 식품을 개발하여 점점 더 많은 인구에게 지속 가능한 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식물기반의 ‘임파서블 버거’는 소고기와 맞먹는 독특한 맛, 질감, 식감 및 조리 특성 때문에 전 세계 소비자들이 찾고 있다. ‘임파서블 버거’는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 본사에서 거의 10년 동안 기초 과학을 사용하고 연구〮개발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물이다.
Inc. 매거진(Inc. Magazine)이 올해의 기업으로, 타임 매거진(Time Magazine)이 50대 특출한 기업(50 Genius companies) 중 하나로 선정한 임파서블 푸드는 수백 건의 특허를 획득하고 출원하는 등 비할 데 없이 많은 지적 재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의 지적 재산에는 동물 유래 고기의 맛을 내고 조리하며 지글지글 익는 소리를 내고 냄새가 나게 하는 등 분자 토대와 전체적인 감각적 경험을 해독하고 역설계하는 방법과 동물 육류 없이 그러한 경험을 재현하는 방법이 포함돼 있다.
유럽의 법원은 판결에서 ‘임파서블 버거(Impossible Burger™)’ 상표의 유효성을 지지하고 그 상표와 네슬레의 ‘인크레더블 버거’ 브랜드의 시각적, 음성적 및 개념적 유사성을 지적했으며, 소비자와 해설자들이 명칭의 유사성을 실제로 혼동한 상당한 증거를 제시했다. 또 이 법원은 세계 최대 식품회사인 네슬레가 임파서블 푸드의 것과 비슷한 제품명을 가진 자사의 식물기반 식품을 판촉함으로써 임파서블 푸드의 브랜드의 힘을 빌리기를 바라면서 임파서블 푸드의 유럽 시장 진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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