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MA 보고서, 높은 주파수 가격이 수백만명의 연결을 저해했음을 밝혀

높은 가격이 망 가설을 늦추고 망 품질을 낮추며 모바일 도달 범위를 좁힌 요인임을 보여준 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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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MA
2019-09-16 11:18
런던--(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ITU 텔레콤 월드 2019(ITU Telecom World 2019)에서 GSMA가 11일 발표한 새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주파수 가격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GSMA의 보고서 ‘주파수 가격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주파수 부풀리기 또는 주파수 할당 지연 등 나쁜 스펙트럼 정책을 수립한 국가가 수백만 인구의 모바일 광대역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거나 품질이 낮은 네트워크를 경험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브렛 타누처(Brett Tarnutzer) GSMA 주파수 총괄 담당은 “주파수 경매를 더 이상 수익창출원으로 여기면 안 된다”며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주파수에 가격을 매기는 정부는 그 행동이 시민과 모바일 서비스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우리는 운영사의 모바일 망 투자 금융 능력을 제한하면 수백만 소비자가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GSMA의 이번 연구는 높은 주파수 가격과 기타 특정 주파수 관리 관행이 느린 망 가설, 서비스 품질 저하, 낮은 모바일 도달 범위[1] 등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결과로 직결된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한 첫 연구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두 분석하여 발견한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선진국에서 높은 주파수 비용은 4G망 가설을 늦추고 4G망 품질의 장기적인 손실을 일으키는 데 막대한 역할을 했다.

2. 개발도상국에서 예상 매출 대비 주파수 가격은 선진국에 비해 거의 3배 가까이 더 비쌌다. 이런 국가들에서 높은 주파수 가격은 3G 및 4G망 가설을 늦추고 전반적인 망 품질의 장기적 감소를 일으켰다.

3. 주파수 가격이 아주 높은 수준인 국가에서 이 국가들의 평균적인 모바일 운영사가 주파수를 중앙값으로 획득했을 경우 4G망은 7.5% 더 많은 인구에 도달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4. 주파수 할당 시기가 모바일 도달 범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한 운영사가 최소 2년 먼저 4G 주파수를 할당받았을 경우 이 업체의 4G망 인구 도달 범위는 다른 조건이 같을 때 평균적으로 11%에서 16% 더 높았다. 3G망 가설 역시 주파수 할당을 늦게 한 시장에서 속도가 크게 저하됐으며, 이런 시장에서 3G 도달 범위 수준은 최대 12% 더 낮았다.

5. 운영사에 할당된 주파수 양은 망 품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분석 기간 동안 20MHz의 4G 주파수가 추가되면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1에서 2.5Mbps 증가(15% 증가에 해당)했다.

브렛 타누처는 “이번 연구 결과는 특히 4G와 5G를 경제 성장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정부와 규제 당국에 중대한 파급력을 일으킨다”며 “우리가 값비싼 경매라는 위험한 트렌드를 뿌리 뽑지 않는다면 이 경향은 우리 소비자들과 디지털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GSMA의 ‘주파수 가격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웹사이트(http://bit.ly/2Aisc9U)에서 볼 수 있다.



[1] GSMA 인텔리전스(GSMA Intelligence)가 실시한 이 연구는 주파수 가격 정책과 관련해 실시된 역대 연구 가운데 가장 상세한 계량 경제 연구다. 이 연구는 과거 그 어떤 연구보다 많은 국가(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해 총 64개국), 더 많은 소비자 결과(가격, 품질, 모바일 서비스 도달 범위 등), 이러한 결과에 대한 잠재적 설명의 폭(시장 경쟁, 인구 밀도, 주파수 할당 시기 등)을 고려했다.

GSMA 개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세계 모바일 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며 750여개의 모바일 사업자와 단말기 및 기기 제조사, 소프트웨어 기업, 장비 공급사, 인터넷 기업은 물론 인접 산업 분야 기관들을 포함하는 광의의 모바일 생태계에 속한 400여 업체들을 하나로 묶고 있다. 또 GSMA는 업계를 선도하는 MWC 행사를 바르셀로나, 로스앤젤레스 및 상하이에서 매년 주최하는 한편 지역 콘퍼런스의 모바일 360 시리즈(Mobile 360 Series)를 개최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GSMA 웹사이트(www.gsma.com)와 트위터(@GSMA)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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