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앤 스콧 유럽, 외환 시장 조작 혐의 있는 주요 은행 대상 집단 소송 주도

출처: Scott+Scott Attorneys at Law LLP
2019-07-30 15:39
런던--(Business Wire/뉴스와이어) 2019년 07월 30일 -- 스콧 앤 스콧 유럽(Scott+Scott Europe LLP)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외환 시장을 불법 조작한 5개 은행에 대해 영국의 경쟁항소법원(Competition Appeal Tribunal, CAT)에 소비자권리법 2015(Consumer Rights Act 2015)에 따른 집단 소송을 29일 제기했다.

연금 기금, 자산 관리업체, 헤지 펀드, 기업체를 포함한 피해 당사자들을 대신하여 청구인 그룹의 대표인 마이클 오히긴스(Michael O’Higgins)가 바클레이즈(Barclays plc), 씨티은행(Citibank), 로열뱅크 오브 스코틀랜드(Royal Bank of Scotland plc), JP모건(JPMorgan) 및 UBS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집단 소송 비용은 주요 글로벌 소송 금융 업체인 테리엄 캐피털 매니지먼트(Therium Capital Management)가 지원한다.

이번 소송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2019년 5월 16일 위에 언급한 이들 은행이 유럽연합(EU)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후에 이뤄진 것이다. 이들 5개 은행은 세계 11개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이미 합계 85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은 상태다. EC는 이들 은행이 두 개 카르텔을 통해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와 거래 계획을 서로 교환해 거래 전략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쟁항소법원(CAT)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청구는 탈퇴하면 적용되지 않는 원칙의 집단 소송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소송에 따라 야기되는 엄청난 금액과 중복되는 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없고 집단이 배상에 따른 변호사 수수료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게 돼 모든 적격 피해 당사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세운 회사인 마이클 오히긴스 FX 집단 소송 대표사(Michael O’Higgins FX Class Representative Limited)의 책임자인 마이클 오히긴스는 연금 규제위원회(Pensions Regulator)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그는 지역 연금 파트너십(Local Pensions Partnership)과 채널 제도 경쟁 및 규제청(Channel Islands Competition and Regulatory Authorities) 위원장으로 있다.

오히긴스는 “EC가 이들 은행에 벌금을 부과한 것은 중요한 첫 번째 조치이지만 피해나 손실을 본 사람들을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보상 판결이 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국에서 제기한 소송은 카르텔의 표적이 됐던 연금 기금과 기타 기업체들에게 수억 파운드를 돌려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긴스는 경쟁 소송에 광범위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분쟁 해결 전문 법률회사인 스콧 앤 스콧 유럽에 소송을 의뢰했다. 스콧 앤 스콧 유럽의 미국 내 제휴 회사인 스콧 앤 스콧 법무법인(Scott+Scott Attorneys at Law LLP)은 환율 시장을 조작한 혐의가 있는 15개 은행에 대해 미국에서 23억여달러의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처음 제기해 2018년 8월 6일 최종 판결을 받았다. 또 마이클 오히긴스 FX 집단 소송 대표사는 대니얼 조웰(Daniel Jowell) QC가 이끄는 경험이 풍부한 브릭 코트 체임버스(Brick Court Chambers)의 법정 변호사 팀에게도 소송을 의뢰했다.

스콧 앤 스콧 법무법인의 데이비드 R 스콧(David R. Scott) 총괄 파트너는 “환율 관련 집단 소송은 광범위한 안도감으로 이어졌다”며 “우리가 이 소송에서 얻은 경험은 영국과 다른 나라의 피해자들을 위한 소송에서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을 제공해 그들이 공정하고 공평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은행들이 특히 표적으로 삼았던 연금 부문에서 마이클 오히긴스가 얻은 경험은 이러한 집단을 위한 이번 청구 소송에 매우 적합하다”고 말했다.

누가 집단 소송 참여 자격이 있는가

사업이 영국에 기반을 두고 해당 외환 거래를 했다면 자동으로 집단 소송에 포함된다. 사업이 해당 외환 거래를 했지만 영국에 기반을 두지 않을 경우(미국, 캐나다 또는 호주에도 기반을 두지 않을 경우)는 청구가 공인되면 곧바로 웹사이트(www.UKFXcartelclaim.com)를 통해 집단 소송에 공식 참여할 수 있다.

집단 소송 참여자들에게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가

집단 소송 참여자들은 참여 비용이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소송 비용은 영국과 다른 나라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다수의 집단 소송의 비용을 지원한 주요 글로벌 제3자 소송 금융 업체인 테리엄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지원한다. 또한 소송에서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마이클 오히긴스 FX 집단 소송 대표사가 피고 측의 비용을 충당할 사후 보험에 가입했다.

추가 정보 확보나 관심사 등록은 집단 소송 웹사이트(www.UKFXcartelclaim.com)에서 할 수 있다.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190729005723/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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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락처: 스콧 앤 스콧 법무법인(Scott+Scott Attorneys at Law LLP)   제임스 브라운(James Browne)   +44 20 3951 0563     테리움(Therium)   데시레 마구(Désirée Maghoo)   +44 7775 522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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