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스위스와의 분쟁에서 권리 방어에 성공
‘산 파드레 피오’ 사건(스위스 대 나이지리아)에 대한 법원의 잠정조치 판결은 나이지리아가 스위스 국적 유조선과 그 선원 및 화물을 나이지리아 해역에서 당국의 승인과 허가 절차 없이 탄화수소 제품을 사용해 선박 대 선박 연료 전달을 실시하여 나이지리아 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한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2019년 5월 스위스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에 따른 중재 절차를 개시하여 나이지리아의 법 집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스위스는 함부르크 소재 ITLOS를 통해 나이지리아의 해당 선박 선주 및 선원 기소를 유예하고 그 모두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기소를 유예하라는 스위스의 요구를 기각했다. 또한 선박과 형사 피고인의 석방은 스위스가 1400만 달러 상당의 보석금을 내고 그들이 형사 재판을 받기 위해 나이지리아로 돌아올 것이라는 무조건 확약을 국제법에 규정된 형식으로 실시한 뒤에야 이뤄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나이지리아 연방 법무부의 사무차관 겸 연방 법무차관인 다요 아파타(Dayo Apata)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나이지리아가 자국법을 위반한 중대 사건에 대해 기소할 권한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이는 기니만에서 벌어지는 해양 범죄와 맞서 싸우는 데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번 중재 절차에서 나이지리아는 법률 대리인 스텔라 아누캄(Stella Anukam), 공동 대리인 친웨 우완두(Chinwe Uwandu), 유슈프 마이타마 투가(Yusuf Maimtama Tuggar) 대사에 의해 대리됐으며, 또 옥스퍼드대 다포 아칸데(Dapo Akande) 교수, 폴리호그(Foley Hoag LLP)의 파트너 변호사 앤드루 로웬스틴(Andrew Loewenstein), 타파드자 파시파노디야(Tafadzwa PasiPanodya), 데릭 스미스(Derek Smith), 그리고 폴리호그의 변호사 아살란 슐먼(Arsalan Suleman), 트레이시 루즈벨트(Tracy Roosevelt), 피터 청(Peter Tzeng), 알레한드로 토레스 캄프루비(Alejandra Torres Camprúbi)로 구성된 법률 대리인단에 의해 대리됐다.
폴리호그는 UNCLOS 관련 사건을 포함해 주권 국가를 대리한 국가 간 소송을 전문으로 한다. 체임버스 글로벌(Chambers Global) 2019는 해양법과 관련해서 폴리호그보다 더 뛰어난 법률사무소는 없다고 밝혔다.
폴리호그(Foley Hoag LLP) 개요
폴리호그는 전 세계에서 공공, 민간, 정부 고객을 대상으로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명과학, 의료, 기술, 에너지, 전문 서비스, 투자관리 분야와 국가 간 소송이 주요 전문 분야다. 폴리호그의 전문가들은 스타트업부터 다국적기업, 주권국가에 이르는 고객들에게 독보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역량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foleyhoag.com)를 방문하거나 트위터에서 @FoleyHoag를 팔로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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