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인구감소시대에 맞는 도내 지역별 특화된 발전 전략’ 제안
지방소멸 대응, 4가지 맞춤형 도시유형별 인구정책 제시
중앙정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도 활용 가능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도시 공간구조의 변화 특성에 따라 지역별 특화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국토교통부 등이 인구절벽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에 다각적인 도시·지역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총량적인 인구 증감만을 기준으로 도시 정책을 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충남연구원 오용준 선임연구위원(공간·환경연구실장)은 ‘인구감소시대 충청남도 공간정책 방향 및 과제(충남리포트 제338호)’에서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해 충남만의 특화된 도시 유형별 맞춤형 공간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공주시는 세종시 빨대효과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충남의 대표 인구소멸지역”이라면서 “하지만 도심지역인 신관동 인구는 감소한 반면 의당면 등 외곽 지역 인구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세종시 팽창으로 오히려 인접한 외곽 지역이 성장하는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이에 오 선임연구위원은 충남도 15개 시·군의 2005년 대비 2015년의 인구 밀도와 인구 분포의 외곽 확산정도를 측정한 뒤 4개의 도시유형으로 분류했다.
먼저 <유형 1>은 인구가 성장하는 가운데 도심 인구밀도는 증가하고, 도시 외곽 밀도는 감소하는 곳이다. 천안, 보령, 아산, 서산, 당진, 청양, 홍성이 해당된다. <유형 Ⅱ>는 인구가 늘면서 도심뿐만 아니라 외곽 밀도까지 함께 증가해 외연적으로 확산되는 곳으로 금산이 해당된다.
반면,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면서 도심과 외곽지역 인구밀도가 동시에 감소하는 <유형 Ⅲ>에는 부여·서천·예산을, 인구 감소추세 속에서도 도심과 달리 외곽밀도가 확산되는 <유형 Ⅳ>로 공주·논산·태안을 꼽았다.
그러면서 오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감소 추세에 있는 지역이라도 외곽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는 맞춤형 도시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공주시의 경우 인구소멸지역이지만 도시가 연담화되면서 외곽 지역의 인구는 늘고 있는 만큼 차별화된 성장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압축’(Compact), ‘연계’(Network), ‘적정 규모화’(Smart decline) 등 세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압축 전략은 빈집이나 유휴 토지를 도시재생방식으로 정비하는 일본의 방식이나 일자리가 있는 지역에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미국의 내부 충진형 개발 전략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여러 도시권을 연계해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일본의 연계 전략, 빈집을 철거하고 녹지거점으로 조성하는 독일의 적정규모화 전략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응방향으로는 도심 인구가 늘고 외곽 인구는 줄어드는 <유형 Ⅰ>의 경우 도심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한국형 입지적정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도심과 외곽 인구 밀도가 동시에 증가하는 <유형 Ⅱ>에 대해서는 외곽 지역의 개발수요를 중심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도심 인구보다 외곽 인구가 더 빨리 감소하는 <유형 Ⅲ>에 대해서는 생활 인프라 서비스를 강화하고 외곽 인구가 증가하는 <유형 Ⅳ>에 대해서는 도시 외곽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성장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오 선임연구위원은 4개 도시 유형별 특성에 맞는 14가지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유형 Ⅰ>의 천안·아산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대, 쇠퇴 외곽지역 입지 적정화, 스마트 도시권 육성, 스마트 지식산업단지 조성을, 보령·서산·당진은 가로림만·천수만 복원과 관리, 내부 충진식 개발 유도를, 홍성·청양에는 균형발전을 위한 내포혁신도시 조성과 강소도시권 육성 등을 제안했다.
<유형 Ⅱ>에 해당하는 금산은 귀농·귀촌모델을 보급하고 대도시 근교형 정주환경모델을 마련하는 방안을 내놨다.
<유형 Ⅲ>의 부여에는 스마트 건강주구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생활SOC 연계형 정주환경모델 조성, 생활 인프라 서비스체계 효율화 등을, <유형 Ⅳ>의 공주에는 2040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권 형성과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을 주문했다.
충남연구원 오용준 선임연구위원은 “이처럼 축소가 불가피한 중소도시에 대해 쇠퇴·축소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대도시권-중소도시-농어촌 지역의 연계를 통해 동반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충청남도종합계획(2021~2040) 수립과정에서 인구감소시대 국토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연구원 개요
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분석, 연구활동을 통하여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현재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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