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MA, 독일의 5G 주파수 경매를 환영하지만 불필요한 조건 재고 촉구
다가오는 주파수 경매의 라이선스 조건이 소비자 및 기업 입장의 5G 전망을 저해할 수 있어
5G에 없어서는 안될 이 중요한 대역의 모든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유럽 및 세계의 5G를 이끌어간다는 독일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GSMA는 이토록 중요한 주파수 할당에 있어서 현재 제시된 일부 조건들이 독일의 5G 미래를 늦출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초고속 5G 네트워크는 세계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 되어 다양하고 광범위한 산업 부분들을 지원하게 된다. 5G를 보급할 이동통신 사업자의 능력과 잠재력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업계와 고객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한다.
GSMA 마츠 그란리드(Mats Granryd) 사무총장은 “C-대역은 5G에서 가장 중요한 주파수 대역이다”며 “독일이 이렇게 중요한 주파수를 적시에 개방함으로써 5G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지만, 불필요한 구속으로 5G의 미래를 악화시키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이고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관리되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5G의 미래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3.6 GHz 대역에 제시된 도달범위(coverage) 의무는 이 중대역 주파수의 전파 특성에 관한 한 물리학의 법칙을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주파수들은 매우 높은 용량을 제공할 수 있지만 낮은 대역의 주파수와 달리 비교적 적은 구역에만 미치고 광범위한 커버리지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 모바일 서비스가 커버리지를 넓혀 농어촌 지역에까지 광범위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주파수 조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커버리지 의무는 사업자 재량에 따라 특정한 그리고 모든 주파수의 이용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넓은 커버리지 조건을 달성하고 고객과 산업부문에 최상의 품질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커버리지 의무는 현실적이어야 하고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커버리지 의무 외에도 GSMA는 규제기관인 분데스네츠아겐투어(Bundesnetzagentur)가 경매에 대해 제시한 그 밖의 조건들 중 재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 3.4~3.7 GHz 대역에 부가된 잠재적 로밍과 도매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현재의 제안은 Bundesnetzagentur 의 최근 입장을 완전히 뒤바꾼 것이고 독일 통신사업자들이 5G 네트워크에 투자하기에는 위험한 수준의 불확실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GSMA는 Bundesnetzagentur가 높은 보유 가격과 수수료가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주파수 가격에 대한 GSMA 분석은 높은 주파수 가격과 이에 비해 빈약한 커버리지, 그리고 더 비싸면서 더 낮은 품질의 모바일 광대역 서비스 간에 분명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고객들의 서비스 이용 비율을 낮추는 것들이다.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독일의 주파수 경매에서 보유 비용에 관한 한 주파수의 진정한 가치는 시장이 판단하도록 최소한의 수준으로 정해져야 한다.
GSMA는 모두에게 가치를 창출하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5G 네트워크를 보급하는데 있어서 기업과 정부 및 사회의 모든 부분에 걸친 협력관계와 공조가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GSMA는 Bundesnetzagentur가 3.4~3.8 GHz 대역에 대한 라이선스 의무를 재고하고 독일의 주파수 자원이 자국민과 기업들에게 이익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되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GSMA 개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세계 모바일 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며 750여개의 모바일 사업자와 단말기 및 기기 제조사, 소프트웨어 기업, 장비 공급사, 인터넷 기업은 물론 인접 산업 분야 기관들을 포함하는 광의의 모바일 생태계에 속한 350여 업체들을 하나로 묶고 있다. 또 GSMA는 업계를 선도하는 MWC행사를 바르셀로나, 로스앤젤레스 및 상하이에서 매년 주최하는 한편 지역 컨퍼런스의 모바일 360 시리즈(Mobile 360 Series)를 개최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GSMA 웹사이트(www.gsma.com)와 트위터(@GSMA)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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