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3개 기관 대상 개인정보 암호화·파기 여부 등 중점 점검
이번 점검대상은 구매고객이나 누리집·쇼핑몰 회원 등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수입자동차, 식품, 패션, 유통 분야의 기업 중 과거 현장점검 여부, 온라인 사전점검, 매출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3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이번 현장점검 시 중점 점검항목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통제 및 접속기록 보관과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및 업무위탁 시 개인정보 처리제한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방법과 절차는 우선 점검대상 기관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하여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다.
이후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과 정도, 위반횟수, 고의·과실 등을 고려하여 개선권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조치결과 공표 등 엄정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물류 분야에 대해 2017년 이후 47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33개 기업에서 총 40건의 법 위반사항(위반율 70.2%, 평균 1.2건)을 확인한 바 있다.
김혜영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산업·물류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특별히 점검 대상 기관뿐 아니라 관련 업계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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