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0억원 이상 신규 건설공사 86곳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이광수 부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전만경 부이사장, 한국도로공사 이강훈 건설본부장, 건설근로자공제회 이강복 전무이사 등 6개 기관 대표가 7월 4일(수) 14시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 지정 및 운영 △전자카드에 관한 정보교환 △건설근로자 정보의 원활한 교환 및 효율적 관리 지원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로자가 현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면 퇴직공제부금도 자동으로 신고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 본인확인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금융형 체크/신용카드를 활용하며 한 번 발급받은 카드는 다른 현장에서도 사용 가능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신규 공사에 우선 시행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대상공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 적용 예정인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총 86건*으로 인프라 공기업은 상반기부터 실시한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 신규 공사에 차질 없이 적용할 계획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74건, 한국도로공사 5건, 인천국제공항공사 4건, 한국철도시설공단 3건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무경력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현장 경력 등을 반영하여 건설근로자의 등급을 구분할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도입 기반이 되며 적정임금 지급 및 노무비 허위청구 방지 등을 위해 하도급지킴이와 같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국인 및 합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전자카드를 발급함으로써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근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만일의 안전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은 “건설현장에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국토부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및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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