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법학연구소, 25일 부동산 분쟁 판례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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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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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박병도 교수)는 25일(금) 오후 2시부터 본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부동산 관련 분쟁의 최근 판례 경향’이라는 주제로 국내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행사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독일의 대법원에서 결정된 최근의 판례를 연구하고자 기획됐다.

제1부는 최병규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윤동욱 변호사(법무법인 서희)의 ‘부동산 경매에서 구분소유권의 문제’, 최준규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임차목적물에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책임’이라는 주제 순으로 발표가 진행되며 각 주제별 토론자로 유광훈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석현수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여한다.

제2부는 전경운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박신욱 교수(경남대 법정대학 법학과)의 ‘구분소유권자의 소음방지청구권에 관한 소고’ 김태관 교수(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규정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검토’라는 주제 순으로 발표가 진행되며 제1부와 마찬가지로 각 주제별 토론자로 최창렬 교수(동국대 법과대학 법학과), 이재경 교수(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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