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서디리틀, 유럽연합 가스 지침 수정안이 목적 달성 못할 것으로 예측
ADL의 ‘가스 지침 수정안에 대한 분석(Analysis of the Proposed Gas Directive Amendment)’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안은 가스 공급의 경쟁 상황 및 안정성을 개선하려는 집행위원회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볼 때 모든 회원국들이 기존 규칙을 완전히 이행할 경우 개선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자유화 덕분에 유럽연합의 가스 시장이 현재 매우 원활하게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 지침 수정안은 세 가지 핵심적인 이유 때문에 위에서 말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첫째, 수입 파이프라인에 대한 제3자 접근 구현은 유럽연합에 대한 가스 공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유럽연합 진입 지점에서 이미 가스 공급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돼 있다. 셋째, 관세 규제는 소비자에게 어떤 이득도 주지 못한다.
ADL의 에너지 및 유틸리티(Energy & Utilities) 부문 수석 컨설턴트 이본 풀러(Yvonne Fuller)는 “우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유화된 유럽연합 가스 시장은 이미 제대로 기능하기 시작했다”며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은 가스 지침 수정안이 불필요하며 관리의 복잡성 증가와 운송 관세 상승으로 인해 오히려 가스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우리 보고서에는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와 유럽 의회(EU Parliament)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가스 지침 수정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철저한 영향 분석을 진행하기 바란다고 권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ADL의 보고서에는 가스 지침 수정안이 미칠 실질적인 영향에 대해 나와 있다. 무엇보다 제3국들과 복잡한 정부 간 협정을 맺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여 다른 공급원들 사이에서 왜곡된 경쟁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계약의 부분적 수정과 또 다른 회원국 및 공급국의 개입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야기될 수 있다. 가스 지침 수정안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고(수중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일부 파이프라인에만 적용되므로 이 제안의 적용을 받는 측은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수입 프로젝트를 중단시킬 경우 유럽연합에 대한 접근 경로가 감소해 가스 공급의 안정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보고서 전문은 http://www.adl.com/reviewgasdirective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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