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MA, 신규 보고서에서 라틴 아메리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모바일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스펙트럼 정책 경고

정부 정책이 지역 전체에 걸쳐 차세대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쳐

라틴 아메리카의 스펙트럼 가격이 유럽보다 60퍼센트 더 높아

뉴스 제공
GSMA
2018-02-21 13:25
부에노스 아이레스--(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GSMA가 ‘라틴 아메리카의 효과적인 스펙트럼 가격: 보다 좋은 품질과 적절한 가격의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라틴 아메리카의 스펙트럼 정책들이 지역 전체에 걸쳐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15개국의 스펙트럼 가격 동향을 조사한 이 보고서는 규제 기관들의 스펙트럼 가격 결정이 어떤 식으로 모바일 광대역 서비스의 품질과 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한다. 경매가 여전히 스펙트럼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남아 있지만 규제 기관들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스펙트럼의 비용을 높이기보다는 사회의 장기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스펙트럼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유럽의 2배에 달하는 높은 스펙트럼 가격이 업계에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차세대 네트워크 제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GSMA의 라틴 아메리카 총괄 세바스티안 카베요(Sebastian Cabello)는 “4G와 5G에 스펙트럼을 제공하지 않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디지털 격차 해소에 실패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통신 업체들이 적절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모바일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충분한 무선 스펙트럼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규제 기관들은 지역 디지털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적절한 스펙트럼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경매에서 스펙트럼에 높은 가격이 매겨지는 것은 시장의 힘이라기보다는 정책 결정의 탓이 크다. 규제 기관들이 앞장서서 스펙트럼 가격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스펙트럼 가격이 부풀려져 유럽에 비해 60퍼센트 가량 더 높아졌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모바일 업체들에게 할당되는 스펙트럼의 양은 아시아, 유럽, 북미 시장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의 스펙트럼 경매는 스펙트럼이 부족하고[1] 불확실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주파수의 미래 가용성 때문에 모바일 업체들은 각자의 시장에서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높은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여러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모바일 업체들이 시기 적절하게 스펙트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향후에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카베요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차세대 네트워크 개발을 장려하고 소비자들이 적절한 가격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와 규제 기관이 스펙트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모바일 업체들을 위해 그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경제적이며 실현 가능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비용이 충분히 감소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높은 가격

보고서는 스펙트럼에 소요되는 총 비용과 데이터 가격 간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스펙트럼 비용이 낮을수록 소비자와 기업의 서비스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또한 비용이 높으면 가격 경쟁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어진다고 보고 있다. 그 밖에도 높은 최저 경매 가격, 연간 라이선스 비용, 단기 라이선스 조건, 부적절한 보장 의무, 갱신 및 새로운 보상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스펙트럼 가격 정책 관련 성공 사례

보고서는 4G 및 5G 네트워크가 점점 더 많은 량의 스펙트럼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스펙트럼의 가격과 가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평가해보라고 라틴 아메리카 정부와 규제 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적절한 정책을 만들어 펼칠 경우 대역폭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고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는 등 사회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특히 보고서가 추천하는 핵심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예상되는 시장 가격보다 낮고 적절한 수준의 최저 경매 가격을 설정하여 연회비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게 할 것.

2. 시기 적절하게 시장에 스펙트럼을 들여와 모바일 업체들이 향후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시장이 요구하는 바를 예측해서 제공할 것.

3. 지나치게 부담되는 라이선스 조건을 제시하지 말 것. 라이선스 기간을 충분히 길게 하여 입찰자들이 네트워크 인프라에 투자했을 때 적절한 수익을 얻는 식으로 알맞게 갱신 보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

4. 보상 설계에 있어서 수익이 아닌 효율성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성공 사례를 채택할 것.

‘라틴 아메리카의 효과적인 스펙트럼 가격: 보다 좋은 품질과 적절한 가격의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 보고서의 전체 내용은 www.gsma.com/spectrum/wp-content/uploads/2018/02/Effective-Spectrum-Pricing-in-Latin-America-ENG-full.pdf 에서 볼 수 있다.


[1] 보고서는 스펙트럼 부족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700 MHz 및 2.6 GHz 같은 새로운 광대역을 시기 적절하게 할당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전반적인 스펙트럼 출시 속도가 유럽 및 북미 같은 선진국 시장보다 현저하게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GSMA 개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세계 모바일 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며 800개에 육박하는 모바일 사업자와 단말기 및 기기 제조사, 소프트웨어 기업, 장비 공급사, 인터넷 기업은 물론 인접 산업 분야 기관들을 포함하는 광의의 모바일 생태계에 속한 300여 업체들을 하나로 묶고 있다. GSMA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상하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아메리카, 모바일 360 시리즈 컨퍼런스 등 업계 선도적인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GSMA 웹사이트(www.gsma.com)와 트위터: @GSMA에서 볼 수 있다.

비즈니스 와이어(businesswire.com) 원문 보기: http://www.businesswire.com/news/home/20180215005016/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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