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신 남북경협의 과제와 시사점 발표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2018-01-11 11:00
서울--(뉴스와이어) 2018년 01월 11일 -- 최근 남북 간 대화 재개를 계기로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988년 7.7 선언을 계기로 북방정책이 추진되고 남북경협이 시작되었으며 1988 서울 하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바 있다.

30년이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남북경협 재개 등 신 남북경협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남북경협 30년을 맞아 남북경협 추이를 살펴보고 신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남북경협 30년 평가

198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0년이 된 남북경협은 정치·군사적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부침을 겪어왔으며 시기별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도입기(1988~1997년)에는 남북교역을 민족 내부 거래로 간주한다는 1988년 7.7선언에 따라 남북경협이 시작되었다.

둘째 성장기(1998~2007년)의 남북경협은 1998년 2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와 금강산 관광 개시, 2007년 10월4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성장하였다.

셋째 정체기(2008년~현재)에는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남북경협이 정체되기 시작했고 2016년 북한 핵실험에 따른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남북 간 경협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신 남북경협을 위한 제언

남북경협 30년을 맞이하는 현재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5가지 고려사항(AGAIN)을 염두에 두고 점진적·단계적 남북관계 정상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 국면에서 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이를 활용한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최고 정책결정자의 결단(Adequate political decision)이 필요하다. 최고 정책결정자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 재개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협의 당위성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 진전 시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Genuine changes)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남북한 모두 한반도 개발을 위해 ‘H 경제 벨트’ 조성 등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경협 부문의 합의(Agreement) 도출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북핵 해결 진전 시 남북경제협력 재개를 위해 대북제재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s)를 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남북경협 재개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National consensus) 형성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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