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3차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국토교통부는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11월 9일부터 두 달간 공모를 통해 접수된 8개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시행하였고 공익성, 사업성, 이해관계자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 사업용이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방치건축물의 구조·안전 등의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정비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국토교통부가 지원한다. 정비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지원하게 되며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로서 개발 주체로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2015년과 2016년 2년 동안 1·2차 선도사업 대상지 7곳을 선정한 이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 추진의지를 확인하였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원주시 공동주택과 광진구 공동주택은 공사가 재개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과천시 의료시설은 위탁사업 방식으로 2018년 상반기 중 철거공사 착수 예정이며 나머지 4곳은 정비모델 확정을 위해 지자체·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선정된 경남 거창군 숙박시설은 기존 골조 및 평면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고 경기 용인시 판매시설은 공정률이 10%로 낮아 철거 후 신축도 검토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정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예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전남 영암군 공동주택, 전북 김제시 공동주택은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 지원, 개발수요 발굴 등에 따라 올해 5월경에 본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1·2차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공사재개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며 올해는 시·도의 정비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비유형을 개발하고 성공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다”며 “단일 정비사업으로도 파급효과가 큰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성공모델이 증가할수록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과 동시에 자발적 정비사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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