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노후 청사 23곳 복합개발 사업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는 9월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지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지 11곳을 발표한 이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77곳이 후보지로 접수되었다.
제안 후보지에 대해 임대주택 수요, 사업성, 주변 생활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한 후 지자체와 재원 분담방안 등을 협의하여 23곳을 최종 선정하였다.
예컨대 서울시 중랑구 구민회관과 면목4동 주민센터는 향후 구민회관과 주민센터와 함께 공영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300호가 복합 건설될 예정이며 부산 서구청은 구청과 주민편의시설, 근린생활시설,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700호 등이 복합 건설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해당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임대주택의 건설비는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게 되며 청사 건설비는 1차적으로 수익시설 임대료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나 이 경우에도 장기 분납이 가능하며 건폐율·용적률 상한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선정된 사업지는 상세 사업성 분석 결과 및 세부 건축 구상안에 따라 개발 규모와 지자체 재정부담비율은 변동될 수 있다.
한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 7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되었으며 2022년까지 1만호 준공과 1만호 추가 후보지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선도사업 물량 약 2700호와 1차 공모사업 약 3600호 물량을 포함하여 총 6300호를 선정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가로 실시하여 5천호 규모 물량을 새로이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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