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엘코 재단, 기준 금리를 조작한 여러 국제 은행을 네덜란드 법원에 제소
피해 기간 동안에 개념상 거래 가치로 300조달러 이상을 거래한 국제 투자자들이 재단의 제소를 지원하는 참여 계약을 체결
1차로 UBS, 라보은행, 로이드은행 및 ICAP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 법원에 제소
자격이 있는 시장 참여자들은 초기 비용 없이 엘코 인베스터 서비스에 청구 사항을 등록 가능
이 재단은 자격을 갖춘 시장 참여자들을 대신하여 UBS(스위스 금융기업), 라보은행(Rabobank), 로이드은행(Lloyds) 및 ICAP(영국 금융중개회사)(‘피고’)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고 금리 조작 혐의에 대한 선언적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 재단은 피고들이 우호적 해결을 협의하자는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LIBOR, EURIBOR 및 TIBOR 관련 금융 상품을 거래한 투자자들은 모든 행정 서비스, 적합한 보상 청구 평가 및 소송 비용을 제공하는 엘코 인베스터 서비스(ELCO Investor Services LLC, EIS)에 연락하면 ‘성공 시에만 수수료를 지불’하고 초기 비용이나 위험성이 없는 조건으로 재단을 지원할 수 있다.
배경
LIBOR, EURIBOR 및TIBOR는 은행들이 그를 기준으로(담보물 없이) 서로 돈을 차용하고자 하는 매일 발표되는 금리이다. 이들 금리는 전세계적으로 대출금, 옵션, 금리 파생상품 등 다양한 유형의 금융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고 결제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고들은 소송에서 피고들이 본인 모르게 개입된 거래 파트너, 기관 투자자 및 시장 참여자들에게 집단적으로 피해를 주면서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EURIBOR, LIBOR 및 TIBOR의 금리(이외 여러 개의 다른 기준 금리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라보은행은 일부 직원들이 사기 행위를 했으며 이들은 자신의 주어진 업무 범위 안에서 이 같은 조작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라보은행은 네덜란드 검찰(Dutch Public Prosecutor)에 지불한 벌금 중 가장 큰 금액인 7000만유로를 포함, 네덜란드 검찰과 미국 및 영국 당국에 총7억7400만유로의 벌금을 지불하고 국제적인 기소를 면했다. 네덜란드 검찰 당국은 라보은행으로 인해 형사상 범죄가 일어났으며 이 은행은 직원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 조치
LIBOR, EURIBOR, 및 TIBOR 기준 금리 조작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14개 은행과 금융 중개 업체들이 100억 달러 가까운 벌금을 지불했다.
미국 민사 소송
미국에서는 기준 금리 조작으로 인해 손해 본 시장 참여자들을 위한 민사/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집단 소송은 미국 내에서 조작된 금리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 이외 지역에서 이뤄진 거래는 미국 집단 소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거래는 미국 내 집단소송의 타결 및/또는 평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목적 및 소송 참여
재단의 목적은 혐의가 있는 피고들의 금리 불법 조작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합의 또는 법원 판결을 통해 피고들로부터 보상받게 하는데 있다.
유럽에서 금리 스왑, 신용 파산 스왑, 선도 금리 계약, 스왑션(금리/통화 스왑 거래 옵션), 외환(FX) 스왑, 통화 스왑, 금리 선물 및 기타 금리 파생 상품을 2001년1월1일부터 2011년 6월 30일 사이에 각기 다른 유럽 내 통화로 거래한 유럽에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운영하는 투자자들은 엘코 인베스터 서비스(EIS)에 연락하여 정보를 얻고 문서 업무를 처리하며 거래 적격성을 평가 받아야 한다.
재단법인 엘코 재단(ELCO Foundation) 개요
재단법인 엘코 재단(ELCO Foundation)은 네덜란드 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에 있는 피고 은행 및 금융 중개 업자들이 기준 금리를 조작하여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네덜란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독립 법인체이다. 재단 이사장은 헤이그 소재 상소 법원의 판사를 역임한 딕 보우마(Dick Bouma)이다.
재단을 대표하고 소송을 관리하는 법률 회사 개요
재단과 재단을 지원하는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이번 소송을 담당하는 네덜란드 법률 회사는 렘스트라 반 데르 코르스트(Lemstra Van der Korst)이다. 미국 내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자문하는 로위 다넨버그(Lowey Dannenberg, PC)는 상품 조작 및 은행간 차용 금리를 조작하여 피해를 입은 시장 참여자들을 대신한 파생상품 반독점 관련 소송에 뛰어난 전문가이다.
엘코 인베스터 서비스(ELCO Investor Services) 개요
엘코 인베스터 서비스(ELCO Investor Services, EIS)는 재단을 대신하여 정보, 모든 행정 서비스, 거래 평가 및 자금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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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렘스트라 반 데르 코르스트 NV(Lemstra Van der Korst N.V.)
플립 비에르스(Flip Wij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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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0일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