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MA, WTO 회원국들에 디지털 미래 투자 우선순위 지정 및 가속화 촉구
회원국 중 65%만이 통신서비스 무역 촉진을 약속함에 따라 지속적인 무역, 성장 및 포용이 위기에 직면
그란리드 사무총장은 “현재 세계 인구의 3분의2에 해당하는 51억명 이상이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한다. 이렇게 사용범위가 넓어지면서 모바일 산업은 세계 경제의 주요 동력이 되었으며 2020년에는 세계적으로 약 3100만 명의 고용효과와 4조2000억달러(GDP의 4.9%)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만연한 구시대적이고 융통성 없는 규제 프레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모바일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은 보장할 수 없다. 각 정부는 디지털 미래에 투자를 장려하고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주 회의를 갖는 정부 각료들은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게 미래의 무역, 성장 및 포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숙고해야 한다. 모바일의 저력을 인식하고 있는 많은 정부들은 이미 디지털 경제 육성을 위한 대담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연결의 혜택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소외되고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닿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미래지향적인 WTO 회원국들은 이미 통신서비스 무역을 촉진하고 기본 통신의 경쟁력을 확대하며 통신 규제에서의 모범 사례를 과감히 반영해 분야 개혁을 위한 규제 원칙을 도입하는 데 동의했다.
GSMA는 모든 WTO 회원국들이 단순히 기존의 WTO 모범 사례 원칙들을 도입하고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과 규제가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개혁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모든 모바일 생태계를 대표해 GSMA는 WTO 회원국들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명확한 광대역 개발 정책 및 투자친화적인 스펙트럼 정책을 수반한 네트워크 투자 활성화
2.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국경 간 데이터 전송 활성화를 위해 조화로운 국제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규칙을 통한 경제 성장 촉진
3. 새롭게 디지털화된 세계를 반영한 규제 프레임 개혁, 생태계 전반에서 규제 일관성과 더불어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 접근법에 주력
그란리드 사무총장은 “모바일 사업은 전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장 성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일련의 글로벌 원칙과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며 “이제 우리는 국가 경제와 사회에 혜택을 주는 완전히 새로운 모바일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SMA, WTO에서 디지털 경제포럼 주최
이번 주 WTO 각료회의와 더불어 GSMA는 ‘디지털 경제포럼: 라틴아메리카 성장, 역내 무역 및 포용 추진(Digital Economy Forum: Driving Growth, Regional Trade & Inclusion in Latin America)’ 제목의 서밋을 아르헨티나 현대화부(Ministry for Modernisation) 및 유엔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반나절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이 지역의 규제 담당자들이 무역, 경쟁, 디지털 정책 등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면서 직면하는 주요 기회와 과제들을 통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는 또한 라틴아메리카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 이동통신업체들이 공동으로 구성한 GSMA 위케어(GSMA We Care) 캠페인을 선보인다.
세바스티안 카베요(Sebastián Cabello) GSMA 라틴아메리카 대표는 “규제와 공공정책은 투자를 확대하고 무역을 촉진함으로써 디지털 경제를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디지털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번영함에 따라 변화하는 시장의 역동성과 기술적 발전을 반영하는 규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GSMA 개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세계 모바일 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며 800개에 육박하는 모바일 사업자와 단말기 및 기기 제조사, 소프트웨어 기업, 장비 공급사, 인터넷 기업은 물론 인접 산업 분야 기관들을 포함하는 광의의 모바일 생태계에 속한 300여 업체들을 하나로 묶고 있다. GSMA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상하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아메리카, 모바일 360 시리즈 컨퍼런스 등 업계 선도적인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GSMA 웹사이트(www.gsma.com)와 트위터: @GSMA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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