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도입효과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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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2017-11-28 09:32
서울--(뉴스와이어)--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이 28일(화) 정책당국, 학계, 업계 및 관계기관 등을 초청하여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세미나’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 증권(證券) 없이 권리(權利)가 전자적 등록을 통하여 발행·유통·관리 및 행사되는 제도이며 2016년 3월 22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공포 이후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시대 개막을 목표로 하위 법규 제·개정 및 전자증권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 OCED 35개국 중 독일·오스트리아·한국을 제외한 32개국에서 이미 도입

전자증권법의 시행은 실물 증권 기반의 국내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예탁결제원은 이번 세미나 개최를 통해 전자증권제도에 대한 시장의 이해와 공감을 높여 안정적 제도 도입과 정착을 돕고자 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자증권법 제정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그리고 ‘전자증권시스템 구축사업 소개’ 등 총 3개의 주제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노혁준 서울대 교수가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서 ‘전자증권법 제정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발표한다.

노혁준 교수는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후 향후 전자등록계좌부의 주주명부 역할 가능성, 당분간 병행 예정인 전자등록제도와 예탁제도가 향후 전자등록제도로 일원화될 필요성 등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장혜윤 삼일회계법인 이사는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기대효과’를 발표한다.

삼일회계법인은 금년 8월부터 3개월간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직접적 경제가치*는 5년간 연평균 1,809억원, 누적 9,045억원으로 산출된다.

* 간접적 경제가치는 5년간 연평균 2,788억원, 누적 1조3,940억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사회적 파급 효과로 창출되는 경제가치는 5년간 연평균 4,678억원, 누적 2조3,391억원으로 산출됨

또한 발행회사·금융투자업자 및 투자자 등이 증권 발행의 간소화, 권리행사 기간 단축 등으로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진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증권의 전자화에 따른 자본시장의 발전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김정미 예탁결제원 전자증권추진본부장이 전자증권시스템 구축사업을 소개한다.

예탁결제원은 ’16.8월 전자증권추진조직 구성 이후, 금년 8월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얼마 전(11월)에는 ‘부서급’ 전자증권추진조직을 ‘본부급’으로 확대·개편하고, ’18.1월 초까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SI)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18년부터는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돌입하여 연말까지 구축을 마친 이후 ’19.1~8월까지 대내·외 테스트를 거쳐 ’19.9.16일 전자증권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현재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준비를 핵심 사업으로 정하고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병래 사장은 “앞으로도 관련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준비과정을 통해 ’19.9월에 전자증권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금융혁신의 초석이 될 전자증권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사회 전반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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