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12월 1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분쟁과 중재’ 공동 학술대회 개최

현장 의견 수렴하여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분쟁 해결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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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2017-11-27 12:00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 이하 중재원)과 (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이형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가 12월 1일(금) 2017년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제57회 추계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분쟁과 중재’를 주제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맞물려 나날이 증가하는 관련 분쟁의 유형을 분석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여 분쟁의 원인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개최된다.

학술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총 4개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되며, 장재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변화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분쟁 흐름’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로 시작된다.

1부에서는 김용길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공연 예술 인력의 근무 환경상 법적 문제점’과 ‘한국과 일본의 콘텐츠 산업 금융 투자 제도 비교 분석’을 다루며, 이어 2부에서는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엔터테인먼트와 저작권 계약’,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분쟁과 중재’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코엑스(컨퍼런스룸(남) 317호)에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이메일로 하면 된다.

대한상사중재원 개요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되었다.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해 중재 판정을 내리는 민간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UN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사건 처리 이외에 조정이나 알선, 상담 등을 통한 분쟁해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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