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MA 보고서, 남미지역의 모바일 연결성 과세로 인한 영향 강조
모바일부문의 과도한 특별과세 축소로 역내의 연결성과 경제적 성장, 투자 및 재정적 안정 촉진시켜야
GSMA 보고서가 남미지역의 모바일 연결성 과세로 인한 영향을 강조했다
GSMA 남미지역 대표인 세바스찬 카벨로(Sebastián Cabello)는 “모바일 연결성(connectivity)은 디지털 포용과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구현요소지만 많은 나라에서 모바일 부문에 대한 과세가 과도한데 이는 모바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남미지역의 경우, 모바일을 누리는데 드는 총 비용이 유엔 브로드밴드 위원회(UN Broadband Commission)가 권고하는 소득 한계선 5퍼센트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역의 몇몇 정부는 소비자와 모바일 사업자들에게 이 부문에만 해당되는 특별세를 추가로 적용하고 있어 구입여력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현재의 경제 여건에서 정부는 성장을 방해하기 보다는 육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의 주요 연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의 모바일 산업은 2016년에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26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역내 GDP의 5퍼센트에 해당하며 1700만 개의 일자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모바일 부문 특별세의 왜곡된 파급효과를 지적하고 있으며, 부문 특별세 및 규제적 수수료의 재조정이 가져다 줄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을 강조했다.
· 남미지역의 경우, 단지 인구의 절반만 모바일 인터넷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는 65%가 넘는 유럽 및 미국과 대비됨.
· 2016년 남미지역의 모바일 부문은 평균적으로 세금과 규제적 수수료의 형태로 수익의 25퍼센트를 지불.
· 조사대상 20개국 중 11개 국가에서 소비자들은 기본적인 부가가치세 이외에 모바일 부문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
· 시장 수익 비중에 비해 모바일 부문 세금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시장에서는 구입여력의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 정보 입수가 가능했던 이 지역 모든 국가에서 휴대용기기와 월 1GB의 데이터를 구입하는데 드는 모바일 보유 총 비용이 유엔 브로드밴드 위원회(UN Broadband Commission)가 권고하는 소득 한계선 5퍼센트를 상회
·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 한 접속 당 평균 수익이 15퍼센트로 줄어드는 어려움 속에서도 같은 기간에 108개가 넘는 4G 네트워크를 신규로 가설함으로써 지역 내에 상당한 규모를 투자
권고사항
모바일 부문 특별세와 규제적 수수료의 재조정은 연결성(connectivity)과 경제 성장, 투자 및 재정 안정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남미 국가 정부들은 모바일 부문 특별세와 수수료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원칙들을 고려하여 모바일 과세를 다른 산업 부문에 적용되는 과세에 맞추는 한편, 세계은행과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 기구들이 권고하는 최선의 규범에 맞춰야 한다.
·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서비스 수요를 지원하고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모바일 부문 특별세 및 수수료를 축소. 이는 중기적으로 전체적인 정부 세입을 늘려줌.
· 수익에 대한 과도한 규제적 수수료와 세금을 폐지하고 기존의 기금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USF: Universal Service Fund)의 분담금을 축소.
· 모바일 부문에 부과하는 세금 및 수수료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제거.
· 예를 들어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추거나 폐지
· 모바일 서비스 이용을 겨냥한 소비세의 폐지. 이는 역내 저소득층의 구입여력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됨.
· 더 나은 품질과 보다 적정한 가격의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효율적인 가격 책정을 지원.
· 모바일 사업자의 공정한 세금 분담금을 넘어서는 세입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과도한 범위의 경매방식 가격 지양.
· 국제 수신 전화에 대한 세금 철폐
· 사물인터넷과 같이 새로 부각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지원적인 과세제도 시행.
보고서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gsmaintelligence.com/research/?file=61a38952cab354d09537f6675ed9772d&download (영어)
https://www.gsmaintelligence.com/research/?file=78b12aeccb5227f2ca06369b9b4332f3&download (스페인어)
GSMA 개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세계 모바일 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며 800개에 육박하는 모바일 사업자와 단말기 및 기기 제조사, 소프트웨어 기업, 장비 공급사, 인터넷 기업은 물론 인접 산업 분야 기관들을 포함하는 광의의 모바일 생태계에 속한 300여 업체들을 하나로 묶고 있다. GSMA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상하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아메리카, 모바일 360 시리즈 컨퍼런스 등 업계 선도적인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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