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확정
이번 변경은 정부가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지원사업이 성과*가 있었지만 일부 기지의 반환 지연과 경기침체로 인한 민자유치 저조로 당초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됨에 따른 조치다.
* 캠프 캐슬 교육연구시설(동양대) 이전, 캠프 하야리아 부산시민공원 조성 등
이번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전종합계획 수립(변경) 절차 : 발전종합계획(안) 수립(변경)(시·도지사) → 발전종합계획(안) 제출(시·도지사 → 행안부) → 관계부처 협의(행안부⇋관계부처) → 발전종합계획 확정(행안부)
우선 사업기간은 미군기지 평택이전이 마무리되는 2022년 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기존 발전종합계획에 있던 모든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여건변화 등으로 타당성이 낮게 된 사업들을 주민이 원하고 달성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대체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131건, 총 사업비 2조 3,504억원(국비 6,514억원)의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계속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토지가격 변동과 사업성 확보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당초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127건 34조 2,009억원(국비 1조 5,165억, 지방비 2조 414억, 민자등 30조 6,431억)
당초 2004년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미군기지를 평택 등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결정된 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도부터 올해인 2017년까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 (공여구역주변지역) 46개 시·군·구, 160개 읍·면·동,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30개 시·군·구, 178개 읍·면·동
- 주요사업 : 반환공여구역 개발(토지매입비 국비지원), 공여구역·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회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하지만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인해 일부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경기침체·여건변화 등으로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운 주변지역 사업들이 발생하였다.
* (대구) 캠프 워커, (인천) 캠프 마켓, (경기) 캠프 레드크라우드·스탠리·잭슨·모빌·케이시·호비, (강원) 캠프 롱 등
또한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반면,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미군주둔으로 인해 해당지역이 낙후되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주민 인식조사 결과 >
* 방식 : 설문조사, 기간 : ‘16.10.07.~ 10.21.
* 대상 : 경기도 동두천,파주,포천 주민(116명)
- 지원사업이 지역사회 또는 지역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이 72.6%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응답자 비율이 62.7%로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족하는 응답자는 18.7%에 불과
- 주한미군의 주둔 혹은 주둔 후 반환·이전이 지역경제, 주민안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하는 비율(59.5%)이 절반 이상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였고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군기지 주변지역과 같이 국가 전체의 안보를 위하여 희생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의 잠재된 성장동력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복리증진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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