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정복지학회, ‘부산 여중학생 폭행 사건’의 해법에 관한 논문발표 및 세미나 개최
이날 세미나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근본적 해법’을 발표한 천정환 동서대 교수는 “이번 사건의 근본해법으로 소년법에 사법복지의 이념을 명시할 것과 소년법의 적용연령에 기존의 법적 연령외에 사회적 성숙도에 기초한 사회연령을 동시에 고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천 교수는 학폭법과 학교폭력 전담 경찰제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교육청소속의 보안교사(안전교사)의 도입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소년사법관료제에 대한 실효적 통제방안과 고객평가 및 민영보호관찰소 등 경쟁레짐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소년교도소의 폐지를 주장했다. 동시에 소년법원에 시민법관의 참여와 보호관찰소 등 공무원의 양적 증대에 앞서서 채용시험과목 등 채용제도의 혁신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패널들은 보안교사의 도입에 많은 공감을 표시했다.
박영숙 성산효대학원 교수는 보안교사의 도입시 기존의 교사들과의 역할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송영남 동국대 형사사법센터 교수는 보안교사의 도입전에 제도의 변화를 촉구했다. 박상규 꽃동네대학교 교수는 가정의회복과 보안교사에의 실질적 입법화를 촉구했다.
연락처
한국교정복지학회
박영숙 교수
032-421-4528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