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이산가족 상봉 현황과 시사점 연구 발표
개요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생애 상봉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이산가족들의 상봉 재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7년 8월 31일 기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1221명 가운데 사망자가 54.2%(7만1145명)에 달해 생존자(6만76명, 45.8%)를 크게 넘어섰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의 필요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의 필요성
① 고령층의 급증
2017년 8월 말 기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 가운데 70대 이상의 이산가족 1세대가 전체의 85.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0년 전인 2007년과 비교할 때 80대 이상의 초고령층 비중이 2007년 30.3%(2만 8,141명)에서 2017년 8월 62.3%(3만 7,44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② 사망자 급증
이산가족 사망자는 연평균 3800명 수준이며 상봉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망하는 이산가족은 연평균 2,400명에 달한다.
③ 고령자 기대여명 소진
현재의 이산가족은 2015년 기준 평균 기대여명과 비교해 25년 내에 거의 대부분이 사망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 가운데 70세 이상의 고령층은 10년 내에 대부분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생존자 비율과 평균 기대여명을 고려할 때 현재 모든 이산가족 생존자들이 향후 생애 한번이라도 상봉하기 위해서는 최소 상봉인원을 매년 7,3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매년 약 6900명 이상 상봉해야 한다.
시사점
정부의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2년 여간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이산가족 문제의 국제화도 고려할 수 있다.
Junction : 연결점
상봉의 정례화와 대규모 상봉 등 다양한 상봉 방안을 모색하여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 간 연결점(Junction)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Ordinary Meeting : 상시적인 만남 추진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Infrastructure : 상봉 인프라 구축
‘이산가족 상봉 인프라’ 구축으로 다양한 상봉 방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Numerous ways : 다양한 방식 활용
대면 상봉 이외에도 생사 확인, 화상상봉 실시, 서신 교환의 상시화 등 다양한 상봉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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