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신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 요인’ 연구 발표
< 요 약 >
개요
유라시아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여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신북방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동방경제포럼(EEF : Eastern Economic Forum)에 참석(9.6~7, 블라디보스톡)하여 신북방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북방정책의 의미를 알아보고 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 요인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신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 요인
(의미)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를 타파하고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평화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신북방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남북경협과 동북아경협을 활용해 동북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모색하고 있다.
(기회와 위협 요인) 신북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회와 위협 요인이 교차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몽골 등 주변국이 유라시아 협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기회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의 신북방정책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등 주변국의 대외경제협력 정책과 상호 연결고리가 많아 우리에게 경제·안보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북방정책 추진은 유라시아 경제권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축 토대를 마련하여 G-Zero 시대에 걸맞는 균형외교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가 크다. 반면 북핵 문제 미해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등 위협요인도 상존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는 신북방정책 추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시사점
신북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북한을 포함한 다자 협력이 북한을 제외한 양자 및 다자 간 북방경협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투 트랙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기 추진 사업의 재개를 통해 신북방정책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통한 사업 추진 및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을 활용한 재원 마련 등 국제 협력 기제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 넷째, 새롭게 출범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기존 북방협력 관련 합의를 재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계적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천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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