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중소기업 긴급 현안 정책 토론회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허와 실’ 개최

“비정규직 제로화는 법과 헌법정신을 위반한 위험한 정책”

용역업계,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전문 외주산업 강제 폐지 정책’으로 규정… 대대적 반대 운동 선언

2017-08-30 17:00
서울--(뉴스와이어)--청소·경비 등 외주 전문 파견업계가 목소리를 모았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추진을 즉시 중지하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태우는 촛불은 반드시 꺼진다고 대규모 장외 투쟁을 결의했다.

29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유섭 의원이 경제균형발전국민실천협의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용역 관련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가 주관한 ‘중소기업 긴급 현안 정책 토론회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허와 실’’이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안상수, 홍문종, 나경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32명과 중소 상공인 및 전문 외주업(용역) 관련 기업가 1000여명이 대거 참석하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토론회 격려 영상 메시지에서 “대통령의 한마디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비정상적 상황을 자유한국당은 정기 국회 및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격려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졸속·급격·퍼주기’”라고 규정하며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졸속·급격의 전형적인 정책으로 자유한국당은 정기 국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되짚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정유섭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화 하는 것은 기존의 방식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며 “직접 고용을 하면 공공기관의 관리 조직을 새로 만들고 전문 역량도 갖추어야 하고, 비용도 증가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기존 업계의 다양한 사업 영역이 무너지고 전문성도 사장되어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한쪽에 희생을 강요할 수 없고 기업가와 노동자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경제균형발전국민실천협의회 공동 대표 이덕로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는 노정 화합으로 정치 세력화 된 민주노총이 전체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세력화에 골몰하고 있다”며 “핍박받는 중소 상공인도 정치 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협의회의 또 다른 공동 대표인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정책은 결과적으로 서민 경제의 주축인 중소 상공인들을 죽이는 정책으로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전 정유섭 의원 및 경제균형발전 국민실천협의회, 한국경비협회, 건축물용역업협동조합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방법은 위법, 탈법한 정책으로서 기업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대단히 위험한 정책이므로 제고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현 정부 일자리 정책, 비정규직 과제와 정책 대응’이라는 주제로 전 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인 장창원 박사가 발제하고 정부 부처와 경비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산업 단체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개요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사업주 단체, 사업시설 유지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를 회원으로 운영하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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