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MRI, 핸드폰 요금, 법정최고금리 정책 접근의 우려와 기대”
MRI 등 건강보험 편입, 향후 재정부담 등 제대로 제시해야
핸드폰 할인 확대 및 약관 개정, 불완전 판매행위 바로잡아야
법정최고금리 인하보다 불법 사금융 16조원 피해 대책이 먼저다
새 정부는 가계의 소득을 높여주는 정책의 하나로 국민 대다수가 의료비에서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편입시켜 대다수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하고 있다. 핸드폰 요금과 관련해서는 할인 제도의 확대를 통한 국민의 통신비를 절감시켜 주겠다는 대선 공약 사항을 실천하는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들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분으로 현재의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내년에 24%로, 새 정부 임기내에 20%로 낮추겠다는 정책도 예고하고 있다.
MRI 등의 건강보험 적용은 극히 일부의 이해당사자 외에 절대 다수가 일방적, 무차별적 혜택을 보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물론 건강보험의 지출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증가나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문제를 제대로 제시하고 향후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주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MRI 등의 건강보험 적용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일방적 추진도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핸드폰 요금의 할인 확대의 경우 할인 시행 정책은 천만명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이고 무차별적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소수의 이해당사자가 엄연히 존재한다. 통신사라는 막강한 대기업이 버티고 있다. 시장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하나인 기업의 이익과 충돌되는 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MRI와는 다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와 기업의 이해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향후 어떤 형태로 조정될지 관심이 높지만 이 외에도 가격구조나 판매현장의 불완전 판매, 불합리한 약관 개선 등 소비자 문제도 제대로 바로잡는 조치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MRI나 통신요금 할인의 접근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다. 최고금리 인하는 일방적인 것 같지만 혜택은 무차별이 아닌 선택적 대상에 주는 혜택이며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한다. 소비자와 다수 금융사 등이 존재하며, 무엇보다 복잡한 시장의 문제라는 점에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 복합적인 관점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문제다. 다시 말해 법정최고금리 인하 문제는 금융권 전반의 금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과 관련하여 금리 전반의 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이번 정부의 추진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정책에 대한 방향이나 속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쟁이 있으리라 보인다. MRI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문제의 경우에도 방향은 옳다고 하더라도 향후 의료업계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하고 냉정한 재정 부담 등 비용 문제도 제대로 제시해 주어야 한다. 지금의 재원 투입 예상보다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통신비 할인도 어떻게든 조정은 되겠지만 이를 계기로 정부와 기업간의 신뢰에는 어느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복잡한 경제 방정식을 너무 단순하게 접근한 사례가 아닐수 없다. 국민의 체감은 낮은 반면 부작용이 크게 부각될 우려가 있다. 불법 사금융이 20조원으로 추정되고 평균 금리가 110%라는 발표에서 본다면 연간 16조원 정도의 불법이자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제시도 없고 또한 징벌적 연체이자 부과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는 최고 금리인하 이전에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라고 본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책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제시한 최근의 정책들은 그 동안 과거 정부가 제대로 개선하지 않은 문제들을 개혁의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다 보니 변화의 폭을 크게 체감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큰 변화를 주는 정책들이 여건과 속도가 과연 적절한 가는 다시 한번 새겨볼 대목이다. 아무리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도 속도가 과하면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더더욱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문제일수록 정교하고 심도있는 분석과 정교한 계획하에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MRI 등의 건강보험 적용은 국가 재원의 문제일 수 있으나 통신요금 할인이나 특히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국가 재원과는 관계 없는 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이나 힘으로 정하기 보다는 시장에 의한 시장의 개혁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향후의 모범적인 사례로서 정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혜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금소원은 새 정부가 시장에 의한, 시장의 개혁을 하는 원칙으로 새로운 경쟁자를 시장에 출현시키고 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 시장을 보다 더 경쟁적,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조성해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새 정부가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보다 정교하고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법과 제도로서 실행력을 갖춘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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