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공모전 우수작 9개 선정 발표

공모 사례 통해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개선방안 마련 및 사회의 인식개선 기대

2017-08-09 15:00
부산--(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사장 장정은)이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실시한 ‘학교 밖 청소년 권리침해 사례공모전(이하 공모전)’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학교 밖 청소년이 일상생활 중에 겪는 권리침해 사례를 통해 이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옹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공모전에 접수된 101편의 사례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다양한 권리침해를 겪는다는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와 유사성이 높았다.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33%의 학교 밖 청소년이 ‘청소년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학교를 그만둔 뒤 후회되는 점 중 하나로 꼽았으며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응답자 중 약 20%의 학교 밖 청소년은 아르바이트에서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말했다.

모든 사례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권리침해 사례의 시급성, 파급성, 차별성, 개선방안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총 9편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례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 ‘대학입시제도에서 검정고시 출신자 차별’, ‘청소년 대상 행사 참여 제한’, ‘근로권 침해’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실제 권리침해 사례 및 개인이 생각하는 개선방안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장정은 이사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권리침해를 당하는 심각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접수된 사례들은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침해 시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나아가 구제가 필요한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꿈드림 홈페이지 내 권리침해 신고방을 이용하여 관련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최우수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

청소년도 모집한다는 내용을 보고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갔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며 내가 비행청소년은 아닌지 의심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가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출근을 하였는데 일을 하는 도중 물건의 재고가 비자 나를 의심하고 폭언을 하였다.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했다. (중략)

하소연 할 곳이 없어 혼자 답답하였는데 속이 시원하다.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법적 제재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개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소재하는 224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202개의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지도·지원하는 상담복지 서비스 중추기관이다.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상담복지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및 정책의 개발과 보급, 전문 상담 인력 양성,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건강하고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꿈드림 홈페이지: http://www.kdream.or.kr

웹사이트: http://www.kyc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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