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등 관계부처, 최초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발표

출처: 고용노동부
2017-08-08 16:51
세종--(뉴스와이어) 2017년 08월 08일 --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8일(화) 14시에 개최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제2차 회의(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 주재)에서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지난 6월 1일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 포함되었던 계획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신중년은 우리나라 고도 성장의 주역이나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마지막 세대로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맞춤형 지원이 절실한 인구 집단이다.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20여년간 제2, 제3의 재취업 일자리나 사회공헌형 일거리에 종사하다 72세에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정책대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어 왔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전체 인구의 1/4, 생산가능인구의 1/3을 차지하는 5060세대를 신중년이라는 용어로 명명하였고 ‘주된 일자리➡재취업 일자리➡사회공헌 일자리’로 이어지는 인생3모작 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정부 최초로 발표한 것이다.

* 그동안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 65세 이상인 사람을 노인으로 칭해 왔으며 이런 명칭은 ‘은퇴한 사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초래

금번 대책은 그동안 정책대상에서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던 신중년들이 성공적인 인생 3모작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줌으로써 “활력있는 노후(Active Ageing)” 생활을 하는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주요한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로① 재취업(임금근로)

가장 많은 신중년이 인생 2·3모작 경로로 재취업을 선택하지만 신중년은 재취업을 위한 고용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상 64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로 한정하던 그간의 제도, 관행에서 벗어나 69세 또는 그 이상 연령을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고용서비스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특화 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사각지대에 있던 중위소득 초과 신중년에게 ‘생애설계-훈련-취·창업’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한다.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신설)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실업급여 적용을 확대한다.

평생직업생활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진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요 직무능력과 훈련의 매칭 효과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커리어컨설팅 프로그램도 구축한다.

폴리텍 신중년 특화 캠퍼스를 지정하여 신중년 친화·특화 과정을 개설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집중 관리하는 (금년 중 4개 캠퍼스 7개 학과 선정 계획) 등 특화 훈련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중년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한다.

경로② 창업

재취업 다음으로 신중년이 인생 2·3모작 경로로 많이 선택하는 경로는 창업인데 준비없는 창업, 과열경쟁 생계형 창업 등으로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생존률: 1년 60.1%, 3년 38.2%, 5년 29.0% (OECD평균 5년 생존률 43.9%)

따라서 과밀·생계형 창업은 지양하도록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제조업 기반 기술 및 경험과 청년의 ICT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연계하는 세대융합형 창업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과밀지역·업종은 진입을 억제하고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재창업패키지 확대: ’17년 2,500명→’18년 3,500명)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으로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내실화하여 창업 성공가능성을 높인다.

세대융합센터(6개소)를 통해 세대융합 창업기업에 인프라부터 사업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120팀)

기존 시니어 기술창업센터(25개소)를 세대융합형으로 운영하여 기술 퇴직자와 청년 창업가 매칭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경로③ 귀농·귀어·귀촌

베이비 부머 은퇴, 생태가치 존중 문화 등과 연계되어 귀농·귀어·귀촌이 사회트렌드로 부각되고 있고 ’16년 귀농·귀어·귀촌인구의 30%가 신중년이다.

그러나 아직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초기 진입장벽 해소 및 정착성공률 제고 등의 과제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 귀농·귀어 초기 소득감소 및 일자리 부족, 지역주민과의 융화 문제

따라서 귀농·귀어·귀촌인과 지역주민의 상생에 역점을 두고, 신중년 귀농·귀어·귀촌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정착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가족단위 거주 및 현장실습이 가능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체류형귀어학교를 확충하여 본격 귀농·귀어 전 준비기회를 확대한다.

지역의 전문가와 귀농·귀어·귀촌인을 매칭하여 농어업 기술 전수를 지원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漁울림마을(20개소)도 조성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융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택구입 및 농어업 창업 융자를 확대하고 귀농·귀촌 주택단지 시범사업(LH, 6개 시·군)도 추진한다.

경로④ 사회공헌

신중년이 보람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잠재적 수요에 비해서 프로그램은 다양하지 못한 편이다.

따라서 신중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형 활동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사회문제 10대 어젠다* 분야별 활동프로그램 및 우수사례 발굴로 여러 신중년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재능기부도 자원봉사의 영역으로 포함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한다.

* ①교육역량 혁신, ②사회안전 및 범죄예방, ③빈곤예방 및 해결, ④여가문화, ⑤환경, ⑥마을공동체 강화, ⑦고령화 사회 극복, ⑧인권·다문화·생명존중, ⑨평화통일, ⑩기타

신중년층의 관심분야, 경력, 지역 등에 맞는 사회공헌 일감을 자동 추천하는 맞춤형 일감 매칭서비스를 구축한다.

더불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은 소액의 활동 수당을 받는 사회공헌형 일자리와 공익형 노인일자리도 확대할 계획이다.

경로 설계·서비스 연계

그간 신중년은 인생 3모작을 미리 준비하기가 어려웠다.

고용노동부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확대하여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최소 3회 이상 경력설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노후준비 4대 분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에 대한 교육·상담 서비스 등을 활성화한다.

향후 고용복지+센터와 국가일자리포털(’19년 말 완료예정)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의 온·오프라인 연계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신중년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고 하에서 제대로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하여 신중년이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2·3모작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인구절벽 상황에서도 국가 경쟁력 및 생산성 증진에 기여하여, 전국가적으로 활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언론연락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김지원 사무관   044-202-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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