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 환영 성명 발표

출처: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2017-07-18 16:29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7월 18일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가 7월 18일(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다음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 환영 성명 전문이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복원을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복원과 대통령의 강력한 부패척결의지를 환영한다. 이명박 정부 이래 중단되었던 대통령 주재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과거 부패범죄 신고자 보호강화 및 신고보상금제를 도입시켰고,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의 유착비리 대책의 일환으로 산하기관에 대한 윤리경영 평가 및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청렴정책을 이끌어왔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대상을 전 장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시켰던 것 역시 반부패관계기구협의회의 성과였다.

반부패관계기구협의회의 복원이라는 대통령 주도의 정례적 운영을 통해 국가차원의 부패방지 정책방향과 대책을 정립해야 한다. 주요 사정기관 간 현안이슈 협의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해 유기적인 연계성을 강화하며, 기관의 참여, 협력을 바탕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분야별 개혁하고, 부패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4월 25일 반부패 5개 단체가 함께 제안한 반부패 12대 공약을 통해 △대통령의 의지 천명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복원 △대통령 직속의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복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강력한 부패 척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반부패 전담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현 국민권익위원회 내 부패방지 기능과 공직윤리 기능을 통합하여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반부패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투명사회를 다지는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
언론연락처: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한유나 차장   02-745-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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