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 위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도로의 상공 및 지하를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이번 공청회를 개최한다.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도로의 상공·지하 공간에 민간 등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법률안이다.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입체보행로 등을 통해 이동편의가 개선되고, 연계된 설계로 공간을 보다 복합적,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각형으로 짜여진 구획에서 벗어난 다양한 창의적 건축물 조성도 가능해진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발표자 가천대 이상경 교수)는 이번 공청회에서 △도로 상공·지하 공간의 민간 개발·활용시스템 마련 △신속·적정한 개발을 위한 통합적 개발절차 마련 △도로공간 개발이익 환수 및 재투자 방안 등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서울대 정창무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 건축, 교통, 도로 등 각계 전문가*의 토론과 함께 관계 기관 및 업계 등에서 200여 명이 참석하여 관련 정책방향 및 법률안 내용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 참여자 : 이희정 교수(서울시립대), 이치훈 처장(LH), 이강훈 처장(도공), 이범현 박사(국토연), 김상일 박사(서울연) 등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입법 예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정부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이번 법률안은 금년 말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설계 등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이 하위법령과 지침 등을 통해 내년 말까지 마련될 예정으로 2019년부터는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추진 계획을 밝혔다.
또한 김 국장은 “전국 어느 도시지역에서나 도로가 도시공간의 15~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공간을 활용하면 주차장, 공원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물 조성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및 도시재생사업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계 전문가와 관계기관·업계 등에서 공청회에 참석하여 아낌없는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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