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반대 강력 촉구

출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2017-07-03 06:30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7월 03일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용희, 이하 ‘한어총’)가 ‘사회서비스공단’설립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어총은 6월 28일(수)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신동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문위) 및 김교흥 비서실장(정세균 국회의장)과 6월 29일(목)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과 간담회를 통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고용을 창출하고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바꾸어 보자는 정부의 생각과 공공일자리 확충,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 취지에는 동의하나 샛별처럼 빛나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눈높이 교육을 몸소 실천한 보육 교직원들의 수고와 헌신을 무시한 채 단순 노동자나 돌봄서비스 직군에 포함하여 고용안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좁은 시각에 큰 문제점이 있다.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는 요양 보호, 활동보조 등의 사회 서비스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요양 보호 등 돌봄서비스 영역과의 동일한 정책접근은 오히려 보육의 질 저하, 저출산문제의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서비스를 노인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돌봄서비스와 함께 하나의 공단에서 지원이나 관리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은 보육료의 현실화,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등을 통한 직접적 지원과 보육 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현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은 보육 교직원들이 5년 넘게 보육료가 동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자긍심으로 인내해 온 점과 힘들고 어려운 보육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온 것이 순식간에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한 노동자, 서비스종사자로 취급되어 지는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바람직한 보육정책의 방향은 보육서비스를 돌봄서비스로 격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 서비스와 동일 선상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가중심 공보육을 실천하는 것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어느 기관을 가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보육·교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통해 보육환경을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법률도 국민들에게 필요하지 않다면 무용지물이듯이 모든 정책의 목적과 추진 방향 등 세부적인 것을 공개하여 보육계와 함께 갈 길을 찾는 것이 협치의 정신으로 출발한 이번 정권의 의무일 것이다.

보육정책의 실패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공멸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보육정책의 실패 후 공공일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보육문제는 오직 영유아의 권익과 보육현장의 의견에 기초한 보육의 논리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교육에 달려있다. 영유아들이 처음 또래친구들과의 집단생활을 통해 사회생활을 습득하는 처음학교(어린이집)의 보육·교육이, 경제적 논리나 사회적 합의라는 수식어에 매몰되어 처음부터 불공정, 불평등하게 출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루속히 보육현장이 안정화되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이 현재보다 한층 더 개선되길 보육 교직원들은 간절히 소망한다.
언론연락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02-704-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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