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최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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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2017-06-29 11:00
서울--(뉴스와이어)--현대경제연구원이 ‘VIP REPORT’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 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 전문가의 절대다수인 93.0%(매우 필요 69.4%+다소 필요 23.6%)는 현 시점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해법) 전문가의 상당수인 63.9%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해법에 대화·제재 병행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언했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가 대북제재 강화(23.5%)에 진보는 대화로 해결(48.0%)에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응답했다.

(대북제재 효과) 전문가의 절반 수준인 55.6%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가 ‘효과 있다’(82.3%)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응답한 반면 진보에 경우 ‘효과 없다’에 76.0%가 응답하는 등 성향별 인식 차이가 뚜렷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접근법)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37.6%)를 비롯해 민간의 경제협력(33.3%) 등 ‘비정치적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경색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여부) 전문가의 상당수인 77.8%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관계 경색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 재개 노력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 필요성) 이산가족의 생애 상봉 시한을 고려, 조속한 재개노력(77.8%)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이산가족 상봉 시기는 ‘추석 즈음’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66.2%로 가장 높고 '8.15 광복절 즈음‘(20.6%) 순으로 응답됐다.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전문가들은 5.24 조치 해제,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대해서도 대체로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5.24 조치 해제를 찬성한다는 응답은 76.4%, 개성공단 재가동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6.4%, 금강산관광 재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2.2%, 6자회담 재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0.6%에 달했다.

(현 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며 임기 3년 내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94.4%에 달했다. 정치성향별로도 보수(82.4%), 중도(96.7%), 진보(100.0%) 모두 매우 높은 비율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 적정 시기로는 ‘임기 3년 내’가 55.9%로 가장 높았고, ‘임기 초반’(36.8%), ‘임기 말’(1.5%) 수준으로 응답됐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특사 필요성) 전문가들의 90.3%는 남북관계 국면 전환을 위해 특사 파견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향후 남북관계 전망) 전문가의 87.5%가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사점

비정치적 접근을 통한 국면 전환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비정치적 접근 방식을 통한 남북간 협력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는 우선 추진, 즉시 추진 가능한 경협 사업은 검토 후 재개해야 한다. 둘째, 남북경협이 남북관계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협을 관계 정상화에 활용하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와 민간은 ‘평화를 견인하는 남북경협’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공유, 통일경제강국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접근을 추진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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