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강보험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 선발 결과 발표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의 대상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고자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일반국민을 공개모집한 바 있다.
지난 3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40일간) 총 2,095명이 신청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무작위 추첨절차를 거쳐 최종 90명이 선발되었고, 선발된 위원은 향후 2년간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국민의 대표로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수렴된 의견은 보장성강화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참여를 통한 사회적 가치반영 및 정책의 수용성·투명성을 높인다.
공단은 2012년부터 국민참여위원회의를 운영하여 왔으며 이는 단순 선호도 조사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들의 심사숙고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참고로 작년 12월17일에 개최한 제5회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석한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보장성 확대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회의 전후 93.0%로 동일하였으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보험료 등을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은 회의 전 64.3%에서 회의 후 90.0%로 25.7%p 증가하였다.
※ (참고) 회차별 회의 전후 ‘추가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 비율: 1회(72.4%→79.3%), 2회(69.2%→89.7%), 3회(67.9%→72.4%), 4회(69.2%→88.9%)
이는 국민참여위원회 참여를 통해 국민들이 무조건적인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보험재정에서 급여확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이를 위해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합리적인 사고까지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 정책수립 과정에 일반 국민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민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63.3%, ‘참고의견 개진의 역할’ 36.7%로 국민 스스로의 정책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은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 등 정책 수립 과정에 일반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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