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금융개혁 방향’ 제시
관치금융의 전면적 개혁을 위한 확실한 로드맵 만들고 추진해야
금융연구원 같은 관변기관, 관변인사, 관료로 이루어진 부패사슬 끊어야
권력과 정치에 밀착된 관료∙금융인사, 기관에 대한 책임 물어야
그동안 선거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요구를 여러 경로를 통하여 들어왔으며 큰 방향에서 어떻게 하겠노라고 주장을 피력해 왔다. 물론 당선 전의 입장에서 제시한 모든 정책을 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 성취할 수도 없을 것이다. 다만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개혁이든 개선이든 방향과 목표를 정교하게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특히 우선 순위에 대한 과제와 국내외의 문제를 난관과 반대 때문에 중단해서는 더더욱 안될 것이다.
과거의 대선에서도 금융개혁을 주창했고 개혁한다고 했으나 성과와 기대는 아주 실망스러웠을 정도다. 금융은 경제의 혈맥이고 새로운 산업의 출현에 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산업 분야지만 아직도 이런 후진적 상태로 개혁이 안되었다는 것은 작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의 원인의 하나이다. 이런 점에서 금융개혁도 어느 분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아 금소원은 문재인 정부에 대하여 금융개혁 방향을 세 가지 방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관치금융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제대로 해야 한다. 금융개혁을 논할 때마다 제기되는 것이 관치금융이니 금융 감독체계 개편이니 하는 주제가 비중 있게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해관계와 기득권에 막혀 실패해 왔다. 관치금융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민간 금융이 아닌 관치금융이라는 뜻이고 민간주도가 아닌 관료 주도의 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정부가 제대로 된 금융개혁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관치금융구조를 시장의 기대와 방향에 맞는 실질적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전문성도 없고 능력도 안되는 금융관료들이 핀테크, 4차 산업혁명 운운하면서 이것을 금융으로 인식하는 것이나 규제와 감독을 이유로 금융산업을 자신들의 일자리로 여기는 한심한 금융관료 집단의 모습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금융관료 중심의 금융시장 지배가 아닌 민간 중심의 지배 체계와 감독 체계, 소비자 보호 등 금융 분야의 전면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금융시장과 문제는 시장 전문가 중심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지금처럼 관변 학자, 관변 연구소 중심의 정책 입안은 개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관료와 금융연구원 등과 같은 금융 연구기관들, 관변 교수 등 부패하고 기회주의적 집단 간의 먹이사슬이 금융시장에 불합리한 논리와 원칙을 제시하고 강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금융연구원과 같은 연구기관들이 금융위 등 금융당국의 딱가리 노릇이나 하며 다음 자리나 노리는 기회주의적 연구원이나 교수 등의 인사들로는 금융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정부는 인수위 없이 바로 출발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거래소 이사장, 산업은행장 등을 가능한 빨리 시장을 잘 아는 시장 전문가이면서 금융개혁을 잘 알고 있는 인사를 임명하여 바로 개혁 모드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이번 정부가 출발하게 된 국정농단과 관련된 금융당국과 금융공기업, 업계의 불공정 행위나 인사들에 대한 확실한 제재를 해야 한다. 금융이 권력과 정치에 밀착된 인사들로 인한 폐해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한 모습인가. 금융이 시장 중심, 소비자 중심으로 작동되는 개방적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금융개혁이라는 과제가 제도와 법률이라는 절차적 과정을 거쳐 개혁할 수도 있지만 인적자원의 충분한 활용을 통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시장 중심의 인사와 거리가 먼 기회주의적 관료로, 형식적, 도식적 절차를 이유로 부패하고 기회주의적인 집단들의 교묘한 논리 때문에 진행하지 못한 것도 금융개혁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는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인사 개혁과 함께 의미 있는 금융개혁 성과를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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