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17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발표
1. 회의 개요
유일호 부총리는 올해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장으로서 5월 5일(금) 일본 요코하마에서 제17차 회의를 주재하였다.
* (한국)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일본) 아소 부총리 겸 재무장관,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중국) 시 야오빈 재무차관, 장 젠신 중국 인민은행 국제협력 부국장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매년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한중일 재무당국·중앙은행간 최상위 협의체로서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과 달리 역내 금융협력 이슈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3국간 정책공조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2. 주요 논의 및 합의 사항
◇자유무역 확산을 위한 공동의 노력 강화
한중일은 최근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확실한 정책 환경 등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무역은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최근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유일호 부총리는 한중일 3국은 앞으로도 모든 형태의 보후무역주의를 배격*하고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 정신 수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에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 지난 3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코뮤니케에서 삭제되었던 “We will resist all forms of protectionism.”을 그대로 반영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경제·금융 불안 가능성에 적극 공조
한중일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보호무역주의, 美 금리인상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함께 최근의 지정학적 위험에도 주목하였다.
특히 유일호 부총리는 지정학적 긴장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위축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중일 3국이 높은 수준의 정책 공조와 경제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합의를 도출하였다.
* “we will continue high degree of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among China, Japan and Korea to cope with possible financial instability in the context of increased uncertainty of global economy and geopolitical tensions.”
◇역내 위기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금융협력 강화
한중일은 역내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기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역내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한중일은 지역금융안전망인 CMIM*의 독자적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글로벌 금융안전망인 IMF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내년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시 현재 추진 중인 CMIM 협정문 정기점검 작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중일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 지원국 미달러화와 요청국 자국통화간 통화스왑을 통한 유동성 지원
* “We agree to make efforts to complete the work on the Periodic Review of the CMIM Agreement by next May.”
* ’14.7.17일 CMIM 협정문 발효 → 매 5년 도래하기 1년 전 정기적으로 CMIM 협정문 및 Structure 전반을 점검하도록 규정
(경과) ’16.12월 귀양에서 CMIM 정기점검 작업을 위해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운영하기로 하고, 주요 의제 승인
* (WG 1 ) AMRO·CMIM 전반적 틀 점검(한중일, 필리핀, 태국, 말련 참여)
(WG 2 ) IMF 연계시 기술적 요소 정비(한중일, 필리핀, 인니, 라오스 참여)
(향후 계획) 실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을 거쳐, ’18.5월 장관회의(우리나라가 공동의장국)시 개정 완료 계획
또한 한중일은 효과적 위기대응을 위해 ASEAN+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가 역내 거시경제 감시(Surveillance), 정책 권고 등 역량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를 주문**하였다.
*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역내 거시경제 모니터링 및 CMIM 운용 지원, 싱가포르 소재)
** We welcome the ongoing work by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AMRO) to strengthen its capacity and role in regional macroeconomic surveillance, CMIM support and technical assistance.
3. 평가 및 시사점
유일호 부총리는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주재하며 다소 정체되었던 한중일간 대화채널을 복구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그간 역내 금융협력에만 초점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한중일이 자유무역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겠다는 확고한 정책공조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자유무역 정신이 G20 등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금융·실물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한중일 삼국간 공조를 강화하자는 합의도 도출해 냄으로써 향후 안정적 경제운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향후 3국의 공통적인 경제·비경제적 이슈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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