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총 283조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세입·세출예산, 재정자립도 등 10개 항목의 2017 회계연도 예산 지방재정 정보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 통합공시 했다.
주요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17년 지방예산 규모는 283조 7,610억원으로 ‘16년 265조 4,339억원에 비해 18조 3,271억원(6.9%↑)이 증가했다.
세원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16년657,963억원 → ‘17년721,838억원, 9.7%↑) 및 지방교부세 증가(‘16년319,517억원 → ‘17년337,384억원, 5.6%↑)가 세입예산 확대의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예산 측면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됐고(29.2%), 이는 ‘16년 예산에 비해 5조 1,279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16년776,609억원 → ‘17년827,888억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3.7%로, ‘16년 52.5% 대비 1.2%p 상승했고 ’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재정자립도 : ‘14년50.3% → ‘15년50.6% → ‘16년52.5% → ‘17년53.7%
자치단체별 재정개선 노력을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한 결과를 보여주는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도 공개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세출효율화 또는 세입확충 등 자치단체 자체적 노력의 결과를 인센티브 및 페널티로 반영하고 있다. ‘17년 반영액은 총 4조 4,472억원(인센티브 1조 3,996억원, 페널티 3조 476억원)이다.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항목
(세출효율화 : 7개 항목) 인건비·지방의회경비·업무추진비·행사축제성 경비·지방보조금·민간위탁금 절감, 지방청사관리운영
(세입확충 : 7개 항목)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감면액 축소, 적극적 세원 발굴 및 관리
자치단체의 세출효율화 또는 세입확충 노력에 따른 구체적인 반영현황과 우수단체는 ‘지방재정36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재정365’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교육청의 재정정보를 한 곳에서 알기 쉽게 공개한 것으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10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결산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하여 인구와 재정여건 등이 비슷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통합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5년부터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예산공시를 도입하여 공시 시기를 연1회에서 연2회(4월, 10월)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자치부는 국민들께 더 많은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방예산이 알뜰하게 쓰이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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