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선관위·5개 주요 정당 웹개방성 평가
선거 관련 정보 관심 많은데 정의당은 정보 검색 ‘전채 차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당은 정보 검색 ‘부분 차단’
더불어민주당·바른정당·자유한국당은 ‘전체 개방’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남여 신입생 모집 포스터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국민들은 선거 관련해서 선관위와 주요 정당이 공지하는 정보등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일일이 각각의 웹사이트를 찾아다니기는 불편하고 대부분 포털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게 된다. 그래서 대선 관련 정보가 많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을 평가해 보았다.
정부는 ‘정부3.0’을 주장하면서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선관위와 일부 정당은 정보 검색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은 정보 검색을 전체 차단하여 웹 개방성이 ‘매우 미흡’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당 2개 웹사이트가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하여 웹 개방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3개는 정보 검색을 차단하지 않고 전체 허용하여 웹 개방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과 웹발전연구소 및 한국ICT인증위원회는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주요 정부포털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웹사이트 개방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매 평가마다 이슈가 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차단과 부분차단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지적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색 차단을 잘못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웹사이트 관리자나 담당자 등이 검색 차단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2012년부터 여러 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등 모든 대국민 서비스는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들은 정부의 취지를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여 검색을 차단해 국민들의 이용을 불편하게 하고 보안에도 취약하게 하고 있어서 빠른 시정이 요구된다. 한편 정부 부처 중에는 산림청과 문화재청이 웹 개방성을 잘 준수하여 웹 개방성 인증을 받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수원시청이 웹 개방성 인증을 받았다.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은 자체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2건의 특허를 활용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웹 개방성과 앱 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유망한 IT융합비즈니스 분야를 교육하고 있다. 이 대학원은 9월에 입학할 남녀 신입생을 4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모집한다.
웹 개방성 측면에서 웹사이트 검색(접근)을 전체 차단하거나 부분 차단하는 것은 정보수집 및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는 웹 개방성 위배에 해당된다.
또한 검색엔진의 접근(정보수집)을 차단하면 국민들이 검색엔진을 통해 원하는 각 해당 사이트의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즉, 검색엔진 배제선언(robots.txt)은 보안을 위한 도구가 아닌 약속된 선언에 불과해 부분차단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해킹의 타겟(target)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검색엔진에 대한 부분차단은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부분차단은 선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주임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인 문형남 교수는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해 놓고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 정보가 많은 웹사이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며 “검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을 통해 검색을 완전 차단 또는 부분 차단한 것은 대부분 검색엔진 차단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에 도움이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주요 고객인 국민들을 공개된 정보에 빠르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접근하게 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형남 교수는 “공적인 기관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높은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산이므로 모두 검색엔진 접근을 완전 개방하여 적극 활용돼야 하며 국민과의 소통과 대국민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웹사이트의 정보 검색을 차단한 것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며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므로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형남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보안은 웹 개방성과 별개 문제인데 일부 기관과 업체들이 보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각 기관 담당자들의 웹 정보 개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사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민간 기업에서도 웹 개방성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웹사이트 담당자 및 제작사들이 잘 모르고 웹 개방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및 모든 대국민 웹사이트들의 웹 개방성이 준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결과를 발표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평가는 웹개방성지수(WOI) 평가 5개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 한 가지 항목만을 메인 주소(URL)만 평가하였다. 검색엔진 접근차단, 특정페이지 접근차단, 페이지별 정보수집거부, 페이지별 URL차단 총 5가지의 웹발전연구소가 개발한 WOI 3.5 지수를 활용한 정밀한 평가가 시행되어야 좀 더 세부적이고 정확한 웹 개방성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중앙부처 중 웹 개방성 5개 항목 모두를 준수하여 웹 개방성 인증마크를 획득한 곳은 산림청과 문화재청 두 곳 뿐이다.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여러 차례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각 행정기관에 공문을 보내면서 웹 개방성 5개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방법을 첨부하고 ‘모든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산하기관 등 모든 대국민 서비스는 웹 개방성을 준수하라’고 하였으므로 대상 기관들은 웹 개방성 5개 항목 모두를 준수해야 하며 법제화도 필요하다고 문 교수는 강조하고 있다.
문 교수는 “정부는 웹사이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정보 개방에 대한 다양한 정책 마련 및 방안을 모색하는 등 웹 개방성 관련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며 웹 개방성 향상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개방성과 관련된 근원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정보는 높은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중요한 국가자산이므로 합리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고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웹사이트의 정보를 완전히 개방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가치 있는 공공정보를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정부 3.0’의 기본 정신인 개방, 공유, 소통, 활용 등을 원활하게 하고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웹 정보 개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지속가능한 웹 생태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은 2000년에 개설된 e비즈니스전공을 3년 전에 개편하여 설립되었으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핀테크, 앱 평가·컨설팅 등의 최첨단 유망 과목들을 많이 개설하여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 교육과 연구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개요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은 다양한 IT융합기술과 이를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 등을 교육하여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초연결사회에 적합한 IT융합기술 및 IT융합경영 전문가를 양성한다. 특허 2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IT와 금융을 융합한 은행·증권·카드사 등의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평가와 컨설팅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웹/앱 접근성과 웹 개방성 부문에서도 앞서나가고 있다.
웹발전연구소: http://www.smartebiz.kr
웹사이트: http://gss.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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