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사회성과연계채권을 통한 ‘착한 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
최근 민간 투자자들과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소위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라는 ‘착한 투자’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소하고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수익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문제 개선 효과까지 생각하는 투자 문화가 확산되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임팩트 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써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이하 SIB)’에 대해 뜻깊은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 : 투자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사회나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방식(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이날 ‘생생토크’는 차관부터 국·과장 및 실무 담당자까지 30여명이 모여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본 토론회는 서울시 SIB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팬임팩트코리아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사례 및 제안’ 발표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SIB 전문가와 토론을 진행하면서 SIB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SIB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 임팩트 투자활성화 가능성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토론에 앞서 행자부 플루트 동호회인 ‘마법의 플루트’의 연주와 함께 간단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브라운백 미팅 방식’을 적용해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토론을 즐길 수 있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SIB를 활용하면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행자부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SIB의 제도화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임팩트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있는지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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