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상주시·LH 공공건축물 리뉴얼 2차 선도사업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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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7-04-18 20:23
세종--(뉴스와이어)--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상주시(시장 이정백)·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이하 LH)와 ‘공공건축물 리뉴얼 2차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8일(화)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원활한 사업추진 및 성공모델의 조속한 확산을 위해 2차 선도사업지구 2곳* 중 상주시와 우선 체결했으며 향후 부산광역시와의 업무협약도 진행할 예정이다.

* 선도사업지구는 상주시 (구)잠사곤충사업장, 부산시 농업기술센터로 총 2곳

공공건축물 리뉴얼 2차 선도사업은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5년 7월 9일)’에서 발표한 건축투자활성화의 후속조치로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의 선도적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시행중에 있다.

상주시청 인근 도심에 위치한 (구)잠사곤충사업장은 사업장 신축이전에 따라 본래 기능을 상실했고 미사용 건물 방치로 인해 주민들에게 경관 및 안전에 위해를 끼쳤으나 재원 부족에 따라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공공시설*, 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복합개발하여 부족한 업무시설 해소, 주민편익 증대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임대수익 등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여 부족한 지자체 재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 공공시설 : 상주시 의회, 주민센터, 업무시설 등
** 문화시설 : 영화관, 어린이 체험시설, 지역커뮤니티시설, 복지시설 등

아울러 주민에게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투자를 통한 일자리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주체는 선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 사업계획 수립 지원, 사업방식 다각화 및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지원을, 상주시는 선도사업의 사업주체로서 제반 정보 제공, 각종 개발여건 확정 및 조속한 행정절차 추진을, LH는 선도사업 예비사업자로서 개발사업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재원조달 여건 및 주민복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선도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에게 문화·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하고 상주시의 랜드마크로 기능할 수 있는 건축물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2차 선도사업 추진내용을 종합하여 향후 타 지자체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민관복합개발의 적정규모 및 개발용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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