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두 얼굴의 중국경제 점검과 시사점’ 연구 발표
2017년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6.9%를 기록하면서 7분기 연속 6%대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소비와 투자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하방압력은 완화된 가운데 미국發 보호주의 확산 우려, 중국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경계감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중국 경제의 부문별 점검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중국경제의 실물과 금융 부문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과잉생산 해소, 부채 확대, 그림자 금융 확산, 부동산 재고 해소 등 네가지 부문의 리스크를 점검하면서 올해 중국 경제의 향방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실물 경기 회복) 최근 중국경제는 소비가 다소 저조하였으나 투자와 수출이 개선되고 기업부문의 이익률 개선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성장 모멘텀 회복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꾸준한 건설투자와 더불어 올해 대폭 증가한 설비투자 덕분에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작년 말보다 0.8%p 증가하였고 미국, 일본, 한국 등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회복되면서 전체 수출증가율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지난 2016년부터 과잉설비 축소에 따른 공급량 감소로 인해 제품가격이 상승하여 기업부문의 이익구조가 개선되면서 기업수익성도 빠르게 개선되었다. 더욱이 제조업 PMI도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속적인 기업업황 회복도 기대된다.
② (금융 안정 소폭 개선) 위안화 환율과 주가가 안정세를 찾으면서 자본유출 압력도 완화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정성도 다소 해소되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제조업황 회복에 힘입어 상하이종합지수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다가 올 2월부터는 3,200p선을 돌파하면서 안정세를 찾았다. 또 위안화 환율도 6.8위안/달러 선에서 안정세를 보이는 등 추가 약세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되었다. 실물경기 회복 기대감과 더불어 위안화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최근에 3조 달러 이하로 감소했던 중국 외환보유액은 올해 3월에 다시 3조 91억 달러로 증가했다.
③ (과잉생산 해소 지연) 생산능력의 과잉 문제가 기업부문의 수익성, 경쟁력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에도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과잉생산에 의한 제품시장가격 하락, 품질저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설비 및 유휴설비를 강제로 폐쇄하는 조치들을 매년 실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2015년 사이 주요 산업의 설비가동률은 2~4%p씩 하락하였다. 중국정부는 올해에도 적극적인 시장개입으로 과잉공급능력을 해소하고 공급조절을 통해 제품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기업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④ (과다 부채 지속) 최근 기업부채를 중심으로 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나 단기적인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부채 규모는 GDP 대비 약 250%를 상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국가부채가 많다. 특히 기업부채는 GDP 대비 약 166%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에 중국정부가 2016년부터 레버리지율 감소를 위한 각종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⑤ (그림자 금융 확산) 신탁 및 위탁 대출 등 그림자 금융 부문 추정 항목이 지속 확대되고 있어 향후 신용체제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의 사회융자총액 가운데 그림자 금융 항목으로 추정되는 위탁 및 신탁 대출 비중이 2016년 각각 7.3%, 4.3%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그림자 금융 규모는 각 기관마다 상이하나 대략 GDP의 35~80% 비중으로 추정되고 있어 향후 관련 부문에 대한 중국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⑥ (부동산 재고 소진 지연) 중국 부동산 전반에 걸쳐 재고 증가로 인해 최근 3·4선 도시 중심의 재고 소진 정책이 큰 효력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기준 중국 전체 부동산의 재고 판매율을 계산하면 5.3으로 부동산 재고 소진을 위해 5년 정도로 비교적 낮은 수치이다.
하지만 성별로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재고 판매율이 5년 미만이 1개의 성에 불과하고 대부분 5년 이상 9년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2016년부터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3·4선 중심의 부동산 재고 소진 정책 방향이 다소 문제가 있어서 향후 재고 소진 소요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최근 중국경제는 실물과 금융 전반에서 안정 및 회복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과잉생산능력, 기업부문의 높은 부채율, 부동산 재고, 그림자금융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리스크 요인도 상존한다.
◇시사점
향후 중국 경제가 점차 회복세로 돌아서는 한편, 잠재 리스크도 확대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내수 확대에 대비해 對중국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같은 다자간 협력 사업의 활용을 통해 對 중국 및 해외 인프라투자 확대 기회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구조조정 성공에 따른 산업경쟁력 업그레이드에 대비하여 새로운 먹거리 산업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 넷째, 중국의 그림자 금융 확산, 부채 확대 등 잠재리스크 확대에 따른 금융 불안뿐 아니라, 사드보복 장기화에 따른 對 중국 진출 기업 리스크 최소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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