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차 혼용시대 미래도로 정책방안 연구검토 착수
*(Navigant Research) ’35년 세계 3대 시장(북미·유럽·아시아)에서 자율주행차 연간 판매량은 전체의 75% 수준 전망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5월중 도로분야 핵심 정책 연구용역 과제를 발주하여 자율주행차와 일반차량이 혼재하는 시대를 대비한 자율주행차 전용 차로를 만들고 교통량에 따라 자동으로 신호 주기나 시간이 달라지는 등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하는 도로 정책 연구를 시작한다.
또한 도시부 도로를 쾌적하고 안전한 스마트 도로로 만들고 도로공간의 창의적인 활용을 위한 융복합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도로정책과장은 “전국의 일상적인 도시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미래 환경 변화를 현실성있게 예측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도로 분야의 핵심 정책과제를 식별하고 적실성있는 추진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책연구 과제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미래시대 준비
2020년 전후 레벨 3, 4의 자율주행차가 본격 상용화될 시기에는 상당기간 동안(약 20년 정도) 자율주행차와 일반차량이 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도로환경 하에서는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 등으로 자율주행차가 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거나 교통사고율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와 일반차가 혼재하는 과도기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차의 단계적·체계적인 운행·제어·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 기반 시설인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차량의 위치, 상태 등의 정보를 일반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한편 최적화된 자율주행 운행이 가능하도록 전용차로 도입 등 기술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차량 장착 단말기를 통해 주변 차량, 도로변 기지국과 도로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
그 밖에 2월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로 발표됐던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방안의 후속조치로 제도개선안 마련, 관련 지침 수립, 개발이익 환수제도 검토,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등을 위한 종합 연구도 시행한다.
◇도로 교통 혼잡의 효율적 개선
국가가 도심 내 대규모 SOC 투자가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우선 단기간·소규모 투자로도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대부분의 교차로에서 일정한 주기에 따라 무조건 신호를 전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교통량에 따라 그 신호 주기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교통신호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신호주기를 최적화한 결과 통행시간이 뉴욕의 경우 15.7%, 버지니아의 경우 22% 감소(미국 교통부)
또한 이와 같은 도로운영시스템의 개선 외에도 지자체·경찰청 등과 조율하여 주요 병목지점에 대한 단구간 확장, 입체 횡단시설 설치 등 도로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투자 사업계획도 수립한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국민의 이동편의 제고, 보행자 안전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어 현재 연간 4250명에 이르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정온화(Traffic calming)*** 정책사업 연구를 진행한다.
*65세 이상 인구 추이: (’00) 7.2% → (’20) 15.7% → (’40) 32.3%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1%가 보행 중 사망자(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6.5%의 2.4배)
***교통 정온화 : 차량 주행속도 감소 등 보행자 안전 향상을 위한 도로시설물의 세부설계기준 및 관리기법
◇Traffic calming 기법 예시
그간 도시 내 모세혈관 역할을 해온 생활도로는 구체적인 시설기준 없이 설계자의 역량에만 의존하여 설치되어 차량 감속과 소음 억제 유도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교통 정온화를 위해 도심 내 생활도로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도로설계기법들을 적용시키고 차량 중심의 도로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 환경을 변모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 스위스 이데바(Edeva)사는 접근차량의 속도를 감지하여, 규정 속도 초과 시에만 과속방지 요철이 작동되는 전자식 감속시스템을 개발
국토교통부 전형필 도로정책과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찾아 개선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드는 것은 물론 도로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도로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며 “정책 연구과제 입찰 과정에서 다양한 식견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내실있게 정책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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