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벨, 무선통신 특허 유효성 확인

하이얼은 피해보상금 지불 명령 받아… 금지 명령 집행은 아직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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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vel Group
2017-04-05 09:50
룩셈부르크--(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뒤셀도르프 항소 법원(Düsseldorf Appellate Court)이 시스벨 무선통신 포트폴리오 특허(Sisvel Wireless Portforlio Patents)의 침해와 타당성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을 확정하고, 하이얼(Haier)은 시스벨에게 피해보상금을 지불하고 특정 판매 정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뒤셀도르프 항소 법원은 하이얼 도이칠란트(Haier Deutschland GmbH)와 하이얼 유럽 트레이딩(Haier Europe Trading SRL)이 시스벨의 무선통신 포트폴리오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1심 법원의 판결을 확인했다(뒤셀도르프 지방 법원(Düsseldorf District Court), 판결일: 2017년 3월 30일. 사건번호: I-15 U 65/15, I-15 U 66/15). 또한 뒤셀도르프 항소 법원은 하이얼이 시스벨에게 피해보상금을 지불하고 특정 판매 정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항소 법원은 이 소송과 관련된 특허의 타당성을 이유로 하이얼의 유예 요청을 또 다시 기각했다.

항소 법원은 현 상황에서 금지 명령은 ‘아직 승인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으나, 이는 항소 법원이 제시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금지 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항소 법원은 연방대법원에 추가적인 항소를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정보 및 피해보상 요구와 관련해서는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시스벨은 이 판결과 관련된 특허 2건의 유효성 판단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모든 절차적 수단을 동원해 금지 명령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시스벨의 최고경영자 마티아 포글리아코(Mattia Fogliacco)는 “시스벨 무선통신 특허의 유효성이 항소 법원의 판결로 확인되었다”며 “시스벨은 앞으로도 공평한 경쟁의 장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법 제도가 혁신에 대한 무임 승차 행위를 막아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시스벨은 앞으로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자사의 특허 입장을 강력히 주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스벨(Sisvel) 개요

1982년 이탈리아에서 설립된 시스벨(Sisvel S.p.A.)과 함께 시작된 시스벨 그룹은 지적 재산권 관리와 특허권 가치 극대화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 기업이다. 시스벨 그룹은 이탈리아(시스벨 및 시스벨 테크놀로지, None Torinese 소재), 미국(시스벨 US, 워싱턴 DC, 로스앤젤레스 소재), 중국(시스벨 홍콩), 일본(시스벨 일본, 도쿄 소재), 독일(시스벨 독일, 슈투트가르트 소재), 룩셈부르크(시스벨 인터내셔널), 영국(시스벨 UK)에 산하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법률 및 라이선스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1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등, 그 활동 범위와 분야 면에서 세계적인 기업이다. 시스벨은 MP3와 MPEG 오디오로 알려진 오디오 압축 표준, OSD(On Screen Display,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ATSS(Automatic Tuning & Sorting System, 자동 튜닝 및 소팅 시스템), WSS(Wide Screen Signalling - TV 영상 포맷 자동 변환 기술) 등과 관련된 특허 등을 포함하여 오랜 시간 동안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시스벨은 현재 시스벨 무선 및 추천 엔진 라이선싱 프로그램과 함께 DVB-T2, LTE/LTE-A, 3G, Wi-Fi 표준을 위한 특허 풀과 공동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www.sisvel.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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