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발표
이번 조사 결과는 ’16년 전국 초·중·고 1,483개교 학부모 43,000여명을 대상으로 연 2회(5~6월, 9~10월) 사교육비 및 관련 교육비를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2016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8조1천억원으로 ’15년 17조8천억원 대비 2천3백억원(↑1.3%) 증가하였다.
※ 학원 및 보습교육 물가상승분(2.3%)을 감안한 실질 사교육비 총 규모는 17조7천억원으로 전년(17조8천억원) 대비 1.0% 감소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초등학교 7.7조원(↑2.9%), 고등학교 5.5조원(↑8.7%), 중학교 4.8조원(△8.2%) 순이다.
※ ’16년 전체 초·중·고 학생 수는 588만3천명으로 전년대비 3.4% 감소
교과 사교육비 총 규모는 13조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천억원 감소(△2.8%) 하였으나 예체능 및 기타*(이하 예체능) 등이 4조6천억원**으로 6천억원 증가(↑15.6%)하여 사교육비 총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타는 취미·교양 등을 포함
** 취업관련 사교육비 816억원 포함, 전년대비 148억원(22.1%) 증가
교과 사교육비는 영어 5.5조(41.1%), 수학 5.4조(39.7%), 국어 1.1조(8.4%) 순이며 예체능은 체육 1.7조(38.4%), 음악 1.6조(36.3%), 미술 7천억(16.4%) 순이다.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이하 월평균 사교육비)는 25.6만원으로 예체능 사교육비가 대폭 상승하여 전년대비 1.2만원 증가(↑4.8%)하였다.
학교급별 초등학교 24.1만원(↑4.5%), 고등학교 26.2만원(↑10.9%)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중학교는 27.5만원(△0.1%)으로 감소하였다.
※ 참여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는 37.8만원으로 전년대비 6.4%(↑2.3만원) 증가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는 19.1만원으로 전년대비 0.6%(↑1천원) 증가하였으며 예체능 사교육비는 6.3만원으로 19.5%(↑1만원) 증가하였다.
교과 사교육비 중 영어(△1.7%)와 수학(△0.7%)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국어(↑8.0%)와 사회·과학(↑8.5%) 등은 증가하였고, 예체능은 음악(↑20.8%), 체육(↑19.3%)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체육은 ’13년 이후 모든 학교급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은 67.8%로 전년대비 1.0%p 감소하였으며 ’15년 소폭 증가(↑0.2%p)한 것을 제외하고 ’07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80.0%)와 중학교(63.8%)는 전년보다 각각 0.8%p, 5.5%p 감소하였으며 고등학교(52.4%)는 2.3%p 증가하였다.
교과 사교육 참여율(51.0%)은 전년대비 3.7%p 감소한 반면 예체능 사교육 참여율(37.8%)은 3.2%p 증가하였다.
초등학교는 ’15년 이후 예체능 사교육 참여율이 교과 사교육 참여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 초등 교과 사교육 참여율 : 62.1%(’14) → 58.4%(’15) → 53.5%(’16)
초등 예체능 사교육 참여율 : 57.0%(’14) → 60.1%(’15) → 64.3%(’16)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6.0시간으로 전년대비 0.3시간 증가(↑5.1%)하였다.
학교급별 초등학교 6.8시간(↑0.4시간), 고등학교 4.6시간(↑0.5시간)으로 증가하였으나 중학교는 6.2시간(△0.2시간)으로 감소하였다.
교과 사교육 참여시간은 3.9시간으로 전년수준이나, 예체능 사교육 참여시간은 2.1시간으로 17.9%(↑0.3시간) 증가하였다.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는 ’09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16년에 소폭(1천원) 증가하였고 사교육 참여율은 ’07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월평균 예체능 사교육비는 ’07년 조사 시작 이후 증가 추세(’12년 제외)를 보이고 있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12년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 사교육 수강목적(복수응답)은 학교수업 보충이 76.8%로 가장 높았고 선행학습(44.0%), 진학준비(32.3%), 불안심리(8.5%), 보육(7.4%), 기타(5.1%) 순으로 응답하였다.
예체능 사교육 수강목적(복수응답)은 취미·교양·재능계발이 89.0%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보육(14.6%), 진학준비(14.3%), 친구사귀기(13.4%), 학교수업보충(10.7%), 기타(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교육 지출 유형의 변화는 소득증대, 교육수준의 향상,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예술·체육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과 사교육 수요는 줄어드는 대신 소질·적성계발을 위한 예체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학교의 월평균 사교육비(27.5만원), 참여율(63.8%) 및 주당 참여시간(6.2시간)은 모두 전년대비 각각 0.1%, 5.5%p, 0.2시간 감소하였다.
특히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는 24.6만원으로 영어(△4천원), 수학(△2천원) 사교육비 감소세가 두드러져 전년대비 4천원(△1.7%) 감소하였다.
또한 교과 사교육 참여율(55.8%)과 주당 참여시간(5.3시간)도 각각 7.4%p, 0.3시간(△6.0%) 감소하였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으로 학생활동 중심 수업과 과정중심의 평가,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방향으로 공교육 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중학교 단계에서 주요교과를 중심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35.2만원), 경기(27.9만원), 대구(26.5만원) 순으로 높았으며 전남(16.2만원)이 가장 낮았다. 전년대비 세종(↑20.5%), 서울(↑4.4%), 부산(↑9.6%), 경기(↑5.4%) 등 15개 시도는 증가하였고 충남(△1.4%), 전남(△1.4%) 등 2개 시도는 감소하였다.
전체 초·중·고 학생의 48.6%를 차지하는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0조2천억원으로 전체의 5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사교육비는 최근 4년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소득 가구*에서 증가하였고, 600만원 미만의 모든 가구에서는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 월평균 소득 600만원이상∼700만원미만 ↑1.2%, 700만원 이상 ↑5.6%
최상위 가구(700만원 이상) 월평균 사교육비(44.3만원)와 최하위 가구(100만원 미만) 월평균 사교육비(5.0만원) 간의 격차가 전년대비 확대(6.4배→8.8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소득 양극화의 심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일정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 소득5분위별 월평균 처분가능소득(통계청 ’16년 가계동향조사, 전국 2인이상)
1분위(하위 20%) : 1,280,998원(’15년) → 1,201,766원(’16년), △79,232원(△6.2%)
5분위(상위 20%) : 6,513,930원(’15년) → 6,639,709원(’16년), ↑125,779원(↑1.9%)
※ 통계청에서 발표한 ’16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1분위와 5분위간 학생학원교육비 격차는 다소 줄어듦(9.2배→8.4배)
최상위 가구(700만원 이상)의 사교육 참여율은 81.9%로 가장 높았고, 최하위 가구(100만원 미만)는 30.0%로 가장 낮았다.
방과후학교 비용 총 규모는 1조1천2백억원으로 전년대비 4.1% 감소하였고 참여율은 ’09년 이후 지속 증가하다가 ’13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 ’16년은 55.8%로 전년대비 감소(△1.4%p)하였다.
※ 방과후학교 참여율 : 60.2%(’13) → 59.3%(’14) → 57.2%(’15) → 55.8%(’16)
학교급별 참여율은 초등학교 58.9%(△1.3%p), 중학교 35.0%(△5.8%p)로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고등학교는 68.3%(↑1.2%p)로 증가하였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율은 4.9%로 전년대비 0.1%p 증가하였다.
방과후학교 활성화가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며 프로그램 참여 시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경우 초등학교는 1인당 연간 45.7만원, 중학교는 연간 15.4만원, 일반고는 연간 26.2만원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돌봄교실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절감 금액은 연간 108.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BS 수강 또한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 영어와 수학을 수강함에 따라 초등학교는 각각 연간 26.3만원, 14.8만원, 중학교는 각각 연간 37.5만원, 41.7만원, 일반고는 각각 연간 9.6만원, 11.0만원의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공교육 내실화에 있다고 보고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확산, 진로·직업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 교실수업 개선이 사교육비 경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자유학기제의 성과를 고등학교 단계로 확산하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고교 수업·평가 혁신 방안을 4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교원의 수업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사연구회 확대, 실천사례 연구대회 신설 등 교원의 수업지원체제*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 고교 교육력 제고 컨설팅, 우수한 수업모델을 EBS 등과 연계한 교실수업 지원체제(T-Clear) 조기 구축 등 포함
또한 단위학교에 평가 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하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도 핵심역량(문제해결능력 등)을 기반으로 한 역량평가 체제로 개선*하는 것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 평가도구 개발(’18년) → Pilot 운영(’18년 하반기) → 시범도입(’19년)
아울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올해 7월 말까지 확정·발표하여 고교 교육과정 중심의 대입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소질과 적성 계발을 위한 예체능 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관심과 사교육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방과후학교 예체능 프로그램 모델* 확산을 포함한 초등학교 예체능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방안을 5월 중에 수립할 예정이다.
* 돌봄 연계형(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틈새 시간에 돌봄서비스 이용), 대학 및 중점학교 연계형(예체능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지닌 대학 등 활용), 지역사회 연계형(지자체, 민간기업 등과의 MOU를 체결 후 지역 인프라 활용)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방과후학교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제고하여 예산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예체능 교육 지역협의체(교육지원청, 지자체, 대학, 유관기관 등)를 전국 교육지원청 단위로 확대 설치·운영하여 단위학교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예체능 교육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상의 학원비 인상*도 사교육비 상승에 큰 요인으로 작용한 바,
* ’16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1.0%, 학원 및 보습교육 물가상승률 2.3%(미술 2.9%↑, 운동 3.3%↑ 등)
학원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금년에 전면 시행된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 학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 부과, 위반사항 미시정 시 과태료 가중 처벌 가능
향후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과도한 학원비 인상을 법률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는 EBS 강의도 교과심화·보충형 콘텐츠를 보강하고 EBS 지상파 2TV를 수학·과학·소프트웨어·예술교육 채널로 특화하는 등 창의융합형 미래교육 콘텐츠를 연내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경제·사회 양극화 심화로 인해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3월 8일 발표한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 콘서트 등 학부모와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과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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