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ISA, 전국적인 계좌 해지 운동 돌입”
ISA 즉각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세제상품 도입해야
금융위, 아직도 국민 우롱하며 책임 회피만 할 건가
금소원, 감사원 감사청구 및 기재부∙국회 상대로 폐지 요구할 것
또한 금소원은 다음 주부터 ISA 계좌에 대한 전국적이고 무기한적으로 해지 운동을 펼쳐나가는 한편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는 물론 기재부와 국회등을 상대로 폐지 요구 등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ISA 도입은 당초 금융세제 상품으로서 전혀 적합치 않은 상품구조로 인해 현재 국내 금융 환경에 적합한 금융상품이 아니었다. 하지만 금융위의 한심한 정책 판단과 전문성 부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금융위가 ‘국민 부자 만들기 상품’이라고 청와대에 보고하고 호들갑을 떨면서 도입한 ISA 통장이 수백만개 깡통계좌였다는 점도 20-30년전의 후진적인 금융 행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청와대의 무능과 금융위라는 한심한 부역집단의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ISA를 당장 폐지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금융위가 오늘도 시장과 국민을 속이면서 뻔뻔하게 실패와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사실까지 호도하면서 가능성도 없는 ISA 2기를 도입할 듯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ISA의 가입대상 확대와 세제혜택 한도증액 등을 내걸고 있으나 이는 실현 가능성도 없고 실현되서는 안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가 이런 방향으로 개선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금융당국의 작태를 또다시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금융위의 ISA 제도의 도입 과정이나 금융에 대한 무능이 바로 오늘의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점에서 향후 출범할 정부에서 금융위의 폐지를 검토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무능하고 국정 농단의 청와대 입장을 아주 충실하게 맹종한 집단의 하나가 금융위라는 점이 이번 국가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상황이다.
금소원은 그동안 ISA가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금융세제상품일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상품으로서 혜택은 없으면서 지나치게 위험한 상품을 가입 유도시키고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공시로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해 왔지만 이에 대한 조치보다 변명과 회피로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해 왔다며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ISA 해지 운동을 통해 ISA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세제상품이 도입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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