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조선밀집지역 사업다각화 및 산업구조 집중 개선
첫 합동설명회인 부산설명회에는 약 200여개 조선기자재업체가 참여했다.
이는 지난 2016년 10월 31일 제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인 선박발주 급감에 따른 일감부족에 시달리는 조선기자재업계의 대체수요 발굴 및 사업다각화 지원방안이 실질적인 납품 및 공정 참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합동설명회에서는 △에너지공기업의 주요사업(`17년 발주규모 1조 767억 원) 설명 및 건설·정비 관련 납품정보 제공 △조선 기자재업체의 업종다각화를 위한 지원시책 등 안내 △에너지공기업과 기자재업체 간 1:1 상담회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조선기자재업계-에너지공기업간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연계 활동을 통한 조선업체의 에너지 분야로의 사업다각화와 애로사항 해결을 상시로 지원한다.
또한 산업부는 ‘중앙-지방 간 민간투자 촉진 3단계 지원체제*’를 구축해 조선업을 보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애로 해소체계를 갖추고 장기적으로 조선밀집지역의 산업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 ①지자체 지원전담팀 ② 중앙-지방협의체 ③ 관계장관회의 등 정부협의체
이를 위해 23일 ‘중앙-지방협의체’ 첫 회의(Kick-off)를 개최하여 조선 밀집지역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의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I. 에너지공기업 합동 설명회 개최
지난 2016. 10. 31. 제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에는 조선기자재업체의 사업다각화를 위해 에너지 분야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참여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공공사업 발주계획 제공, 구매상담회 개최, 협력업체 등록절차 안내, 발전5사 공급유자격인증 시 조선소 납품실적 인정 등
그간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추진해오고 있었으나 개별 에너지공기업에서 산발적인 설명회 및 지원방안을 추진해 옴에 따라 수요자인 조선기자재업체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방안들을 접할 수 있도록 8개* 에너지공기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동남권 설명회에 참석한 강성천 산업정책실장은 “지역의 조선기자재업계가 최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분야 등 연관 산업으로의 사업다각화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기업은 조선기자재업체가 실질적인 납품 및 공정 참여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에너지공기업 합동설명회를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는 5개 조선밀집지역(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전북)별 수요기관(조선기자재업체, 조합 및 조선기자재연구원 등 전문가) - 공급기관(에너지공기업)간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계망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공기업별 조선기자재업체 협력 전담자 지정과 정기 간담회 등 지속적 연계망(네트워크)을 가동하고 공정별 구매품목 정보공유, 공동 연구개발(R&D)과제 기획 및 희망 조선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분야 진출 관련 컨설팅 제공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Ⅱ. 조선밀집지역 민간투자프로젝트 지원
한편 산업부는 조선밀집지역 내 조선업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기호 했다.
2017년 1월 말 기준 5개 조선밀집지역에 신규 민간투자 계획은 2017년 4조 원을 포함해 2020년까지 총 15조 원이 발굴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은 석유화학, 기계, 항공 등 기존 주력산업 중심으로 9조 원 규모이며 전북·전남 지역은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6조 원 규모다.
산업부는 해당 민간투자를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간 민간투차 촉진 3단계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본격 가동했다.
‘지자체 지원전담팀’은 5개 시도의 경제·산업국장급을 팀장으로 지역 내 민간투자사업 및 애로를 발굴하고 지자체 차원의 규제·애로를 해결하는 한편 정부에 협조필요사항을 건의했다.
‘중앙-지방협의체’는 지자체 지원전담팀의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법령개정, 특례지침 등 정부차원의 규제해소와 함께 중앙-지역간 소통창구로써 향후 분기별 개최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관계부처협의체’는 현재 운영중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을 활용해 미결과제 중 중앙정부간 합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범부처 차원으로 해결할 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3일 강성천 산업정책실장을 주재로 ‘중앙-지방협의체’ 첫 회의(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5개 시·도의 지원전담팀장(국장급)과 함께 지역별 민간투자프로젝트 현황 및 이행방안,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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