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변호사 '변호사 명의 대여 근절 대책' 의견 개진

"변호사 명의 대여를 근절하려면 명의 대여 변호사를 엄벌해야 한다"
"일반 법률 사무를 직접 감당하고 전문성을 갖추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출처: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2017-02-13 18:36
이상권 변호사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2월 13일 --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상권 변호사가 6일 ‘변호사 명의 대여 근절 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며칠 전 부산의 어떤 변호사가 등기 사건에 명의를 대여하고 사무장은 그 명의를 이용해 수천 건의 등기를 하여 수억 원을 챙겼다가 변호사와 사무장이 모두 처벌되었다는 기사가 났다. 이러한 이야기는 어디선가 많이 듣던 이야기다. 이번에는 등기 사건일 뿐이다. 지난해에는 개인회생 파산 사건이었다. 지난해 개인회생 파산 사건에 명의를 대여해 준 변호사들이 100명 이상, 개인회생 파산 브로커들은 200명 이상 기소되었다.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은 변호사의 명의 대여다. 변호사 명의 대여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송무는 자신이 직접 감당하지만 송우 이외의 세무, 개인회생 파산, 등기, 채권추심, 세무, 경매 등의 일반 법률 사무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명의 대여의 방법을 사용한다. 명 의대여가 얼마나 편만한지 지난해 대한변협의 공보이사를 맡아보던 변호사까지 개인회생 파산 명의 대여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런 변호사들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 법률 사무를 바닥부터 배우고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있다. 이상권 변호사는 채권추심을 바닥부터 배우고 채권추심에 전문성을 가진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채권추심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므로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기도 하다.

한 변호사는 경매를 직접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책도 여러 권 쓰고 경매전문변호사로서 자리를 잡았다. 페이스북에서 만난 어떤 변호사는 세무기장을 하면서 세무서송과 회사 관계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변호사들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데 있어 새 시대의 변호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회생 파산 사건도 브로커가 다 잡혀 들어가 무주공산이 됐는데 변호사들의 직접 개인회생 파산 일을 함으로써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지금 이 시대는 새로운 변호사들이 필요하다. 송무만을 하길 원하는 변호사들은 송무만 열심히 하고 절대 일반 법률 사무의 영역으로 넘어오지 말길 바란다. 송무를 하면서 명의 대여식으로 일반 법률 사무 영역을 하려는 자들이 바로 구세대의 변호사들이고, 명의 대여 변호사들이다. 그러므로 명의 대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이러한 명의 대여 변호사들을 형사벌로 강하게 처벌하고 대한변협은 강하게 징계함으로써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송무를 하길 원하는 청년 변호사들에게는 명의 대여가 아니라 직접 그 업무를 감당함으로써 그 일반 법률 사무에 대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풍토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변호사업계의 숙제다. 시시때때로 명의 대여로 인해서 사무장과 변호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다는 기사가 뜨는 한 변호사업계의 미래는 암울하다. 명의 대여 변호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일반 법률 사무를 직접 감당하고 전문성을 키우고자 하는 새로운 시대의 변호사들을 격려하는 제도와 풍토를 변호사들은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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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는 국내 유일의 채권추심 전문 법률사무소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에 의한 맞춤형, 원스톱, 통합적 채권추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쿼드러블역세권인 왕십리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문서서비스 영역은 전문변호사에 의한 국내외 채권추심서비스, 채권추심 대응서비스, 채권추심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개인및법인에 대한 신용조사와 재산조사서비스를 제공한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 채권추심사무장, 직원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변호사에 의한 최상의 채권추심관련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이상권 변호사   02-2261-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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