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트럼프노믹스 시대의 무역·투자 질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행보를 기존 경제이론의 연장선상에서 분석하며 비판하기보다는 ‘트럼프노믹스’, 즉 그들의 가치관과 현재 미국경제 상황에 대한 트럼프 경제팀 나름의 인식이나 가정들을 인정하고 그 틀 안에서 유효성 여부, 영향 등을 판단하는 것이 예측의 일관성이나 정확성을 높여줄 것이다.
트럼프노믹스, 즉 트럼프의 경제논리는 전통적인 경제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미국의 이익을 모든 판단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안에 따라 다양한 정책들을 동원한다. 또한, 미국의 경쟁력 향상보다는 오히려 자급경제(autarky economy)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급주의 경제학을 바탕에 깔고 케인즈식 수요 정책을 내놓는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야 한다는 중상주의 사고를 드러내기도 한다. 대외경제정책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와의 불공정 경쟁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힘도 아끼지 않고, 자국 기업 중심의 경제를 추구한다.
일자리와 성장을 위해서라면 감세나 규제 완화와 같은 전통적인 정책 수단 외에 보호무역 조치, 환율 압박 등도 얼마든지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세계 최대 내수시장을 갖고 있기에, 자급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감추지 않으며, 미국과 경쟁국 간 교역에 ‘불공정’ 문제가 상당하다면서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치에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한다.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 이외의 대체 시장을 찾기 어려운 해외 업체들이 비용 요인 흡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별 문제가 아니라고 미룬다. 노동시장 상황도 낙관적으로 바라본다. 리쇼어링 등으로 투자가 급증해 구인난이 발생하면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성격이 다른 경제 처방들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미국의 힘’을 이용해 다른 나라들에게 전가시킨다.
트럼프노믹스의 확산은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연구개발, 제조, 마케팅 등 가치사슬별 부가가치는 제조 단계인 가운데가 낮고 연구개발, 마케팅 단계인 좌우가 높은 모습을 보인다.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 현실화되려면 이 스마일 커브의 수평화가 필수적이다. 전통 제조업 근로자들에게 높은 임금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부분 제조 영역의 부가가치가 높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기술 발전과 세계화 등으로 한껏 치솟았던 스마일커브의 양 끝이 다시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는 뜻이다. 무역장벽 제고, 국경세 부과에 이어 TPP 탈퇴와 NAFTA 재협상 등도 모두 같은 맥락의 시도라 할 수 있다.
국제무역 질서는 ‘다자협상 시대에서 양자협상 시대로의 회귀’와 함께 미국 기준의 ‘공정성(fairness)을 앞세운 선별적 자유무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한’ 자유무역에 대한 강조가 다른 나라들의 보호무역주의 합류를 재촉해 세계교역 둔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등 다자협상 체제가 갖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현재 트럼프 내각에 참여하는 인물들 중에도 TPP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적지 않은 만큼 앞으로 TPP 2.0이나 ‘믿을만한’ 국가들 중심의 다자간 FTA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한다.
해외직접투자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의 생산지 해외 이전(offshoring)에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회귀와 잔류를 유도하기 위한 무역 보복 가능성을 공공연히 언급할 뿐 아니라, 조립 및 부품공장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한 글로벌 가치사슬과 공급망을 미국 안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들은 미국 제조업의 스마일 커브를 평평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겠지만, 제조업과 공급망의 경쟁력은 부품 인프라, 숙련인력, 임금경쟁력, 교육시스템 등 전반적인 제조 생태계의 수준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이런 시도가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이와 같은 국제무역과 투자질서의 변화는 주변국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가장 우려되는 것은 보호무역의 확산과 근린궁핍화의 일상화가 초래할 글로벌 교역의 위축이다.
단기적으로는 멕시코나 중국처럼 미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먼저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장비 국산화, 노동력 투입의 효율화, 적극적인 산업정책 등을 통해 자국의 부가가치 기여도를 계속 높여온 중국과 달리, 대미 수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데다 특정 품목 중심으로 수출구조가 단순화된 멕시코가 받게 될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멕시코를 우회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역시 직간접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과 멕시코의 대미 최종재 수출에 내재된 한국의 부가가치는 2014년 기준으로 각각 34억, 22억 달러인 반면, 우회수출에 의한 ‘부가가치 수혜율’은 각각 2.0%, 15.9%로 멕시코의 대미수출에 의한 한국의 ‘부가가치 수혜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국과 멕시코에 같은 액수를 수출하는 경우, 멕시코를 통해 입게 될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전제로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주어진 옵션은 많지 않다. 일차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각 기업들의 상황에 따라 ‘피해 최소화’ 관점에서 수용하면서 기회를 탐색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
독일과 중국의 산업·기술 협력 확대, 유럽과 아시아의 국제적 연대 강화 등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은 트럼프노믹스의 지속가능성이다. 일정 기간, 혹은 특정 조건 하에서 반짝 성과만을 보이다 사라질 것인지, 아니면 세계경제의 새로운 규범(new normal)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것인지에 따라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1. 트럼프노믹스
2016년 11월 전세계를 놀라게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지난 1월 20일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음에도 미국 발 불확실성은 좀처럼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선거 캠페인 기간 내내 지지자와 반대자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취임 연설 메시지나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해석과 평가가 사뭇 달랐다. 지지하는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Make America Great Again(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따라 외치며 환호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차별’과 ‘배제’가 초래할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Not My President(나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쓴 피켓을 높이 들었다. 취임 직후부터 하루가 멀다고 쏟아진 행정명령들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이란, 이라크 등 7개국 국적 승객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반이민 행정명령’은 유권자들뿐 아니라 행정부와 사법부,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도 상당한 대립과 분열을 초래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분명
이런 혼란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미국을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가 분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정치인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정책 공약들을 내세워 당선됐다. 하지만 그 공약들이 워낙 파격적이었던 탓에 대선 캠페인 기간은 물론이고 당선 이후에도 과연 그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에 대해 의심 어린 눈초리를 받아왔다. TPP처럼 이미 서명까지 끝낸 국제협정을 폐기하겠다거나, 35~45%에 달하는 고율관세 부과를 공언하고 제 3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간섭하는 등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금기로 여겨지던 행보가 너무 잦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선 캠페인 기간부터 취임식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별로 발표됐던 주요 공약들과 취임 이후 행해진 일련의 조치들을 살펴보면 거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진영에서 내걸었던 약속들이 선거를 위해 일회용으로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라 상당한 정책적 의지가 담긴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제 공이 한국, 멕시코, 중국 등 관련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넘어왔으며 좀 더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공을 제대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트럼프노믹스’, 이른바 ‘트럼프의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어느 정부의 경제팀이건 자국 내부, 혹은 외부의 모든 변수와 경제주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고 받는지에 대한 이해와 신념을 바탕으로 자국의 경제정책을 설계하고 비전을 만들어낸다. 정부가 돈을 풀면 소비를 촉진해 생산과 투자를 유발한다고 믿는 경제팀과, 정부지출을 늘려봤자 세금 인상에 대한 우려로 그 돈을 전혀 쓰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팀의 경제정책이 같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경제의 현재 상황과 작동 메커니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각 정책의 목표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만큼 향후 미국 경제정책의 향방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바라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
점, 즉 ‘트럼프노믹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트럼프노믹스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보호무역 조치, 조세·재정 정책, 달러 약세 정책 등의 영향을 그 틀에 비춰 살펴본다.
트럼프노믹스의 특징
트럼프노믹스를 전통적인 경제이론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의 이익을 모든 판단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안에 따라 다양한 정책들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공급 주의 경제학을 바탕에 깔고 케인즈식 수요 정책을 내놓는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야 한다는 중상주의 사고를 드러내기도 한다.
예컨대, 과거 레이건 정부의 레이거노믹스처럼 공급주의 경제학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공급 측면의 정책 조절을 통해 일자리 확대, 경제성장 등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다만, 레이거노믹스가 주로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미국경제의 공급 여건 개선을 도모한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자리와 성장을 위해서라면 전통적인 정책 수단 외에 보호무역 조치, 환율 압박 등도 얼마든지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2] 중국, 멕시코 등의 경쟁국들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공급 경쟁력을 높여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각종 보호무역조치와 외교적 압박 등을 이용해 수입을 제한하거나 국내외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정당한 대응으로 인식한다.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치에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다.
노동시장 상황도 낙관적으로 바라본다.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 (re-shoring) 및 제조업 부활 정책에 비판이 집중되는 큰 이유는 낮은 실업률과 인력구조의 미스매치 현상이다. 실업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고 빠른 기술 변화로 적정 기술 보유자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내 투자가 갑자기 늘어나면 구인난이 심해져 임금 상승과 기업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트럼프의 경제학’은 오히려 이 부분에 주목한다. 즉,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고 미국 내에 ‘좋은 일자리(descent job)’가 많아져야 ‘총수요’가 늘어나 지속 가능한 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불거질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문제는, 현재까지의 상황에 비춰볼 때, 보호무역 조치, 감세 및 보조금, 달러 약세 유도 등 다소 무리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힘을 동원해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미국 이외의 대체 시장을 찾기 어려운 해외 업체들이 비용 요인 흡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별 문제가 아니라고 미룬다. 세계 최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자급(autarky economy)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한 몫하는 것이다. 즉, 미국 이외에 마땅한 대체 시장을 찾기 어려운 해외공급 업체들이 공급 감소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을 인하하고 수익을 축소해서라도 비용 요인을 적극적으로 흡수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미국 입장에서는 고용과 투자가 늘어나더라도 물가 상승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생산비 상승을 억제해야 하는 수출국 기업과 노동자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성격이 다른 경제 처방들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미국의 힘’을 이용해 다른 나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한 가지 기억할 점은, 트럼프노믹스에서는 수출 확대를 그다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내수시장을 가진 동시에 임금 수준이 높은 나라다. 더군다나 첨단 고부가가치 제조업, 사업서비스, 기술집약적 자본재와 소재 등 가격보다 기술로 경쟁하는 여러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만큼 굳이 저가 경쟁에 뛰어들어 무리하게 수출시장을 욕심내지 않더라도 자급률을 높이는 방식만으로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환율 정책 등을 결정할 때도 미국 내 제조업체들의 수출 경쟁력에 대한 고민보다는 일자리 등 다른 요인들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
‘스마일 커브(Smile Curve)’의 변화
트럼프노믹스는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기업과 산업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스마일 커브’의 변화가 예상된다. 스마일 커브 이론은 어떤 제품의 가치사슬을 따라 부가가치를 측정하면 중간부분에 해당하는 제조 단계의 부가가치는 낮고 양 끝에 위치한 연구개발, 디자인, 제품 기획 등 제조 전(前) 단계와 판매, 서비스 등 제조 후(後) 단계의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으로, 그 부가가치 분포 곡선의 모양이 웃는 모습과 비슷해 스마일 커브라고 부른다.
무역이 제한적이고 국가간 분업이 활발하지 않던 과거에는 제조 공정을 비롯해 모든 영역의 부가가치가 비슷해서 이 곡선이 수평에 가까웠다. 자연히 좋은 일자리의 비중도 높았다. 그러나 무역이 확대되고 후발 신흥국들의 제조업 참여가 늘어나면서 스마일 커브의 양 쪽 끝부분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제조 공정의 모듈화가 진전되면서 후발 제조업 국가로의 해외 이전(off-shoring)은 더욱 빨라졌다. 제조 전 단계나 후 단계에 비해 중간 제조 공정의 진입 장벽이 낮아 경쟁이 치열해지고 부가가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같은 나라, 같은 업종 내에서도 어떤 업무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임금 수준과 일자리 질의 격차가 확대됐다. 자연히 가운데 영역, 즉 제조 공정 비중이 높은 산업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위기감이 커졌고, 미국 중부의 전통 제조업 지역(Rust Belt) 유권자들은 그 대안으로 제조업 부활을 약속한 트럼프 후보를 선택했다.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 현실화되려면 이 스마일 커브 의 수평화가 필수적이다. 전통 제조업 근로자들에게 높은 임금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운 데 부분 제조 영역의 부가가치가 높아져야 하기 때문 이다. 또한 자연히 양쪽 끝에서 가져가던 부가가치는 줄어들어야 한다. 즉, 세계화가 확산되기 이전처럼 조 금 더 평평하고 무뚝뚝한 스마일 커브로 돌아가야 한 다는 의미다.
*위 자료는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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